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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추경안·2차 재난지원금 논의

2020-06-17 16:5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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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구성을 마친 일부 상임위를 가동해, 이틀째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당 불참 속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계하고 향후 경제회복을 견인할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번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 규모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고, 추경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내용 논의에선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생과 학교당국이 협의해서 반환하거나 감면할 경우 일정 정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정부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은 1차 지원금은 일회성, 한시적 개념이었다고 설명하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1차 지원금이 소진되는 추석 무렵 즈음에 저는 2차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기 흐름을 봐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저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향후 5년 간 재정계획에 증세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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