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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본회의…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2020-06-16 00:3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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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언한 원구성 마감시한입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본회의가 오후 6시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양윤선 기자,
기자>
네, 국회 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시간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마감 시한으로 잡은 게 오늘입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잡혀있었는데요.

4시간 뒤인 오후 6시로 일단 연기된 상황입니다.

아직 본회의가 열리진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5시 반 의원총회를 소집해, 회의가 마무리 됐고,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가진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 강제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박 의장이 공언했던 대로 본회의는 열리는데, 논란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진 못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만 최종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는데요.

회동 직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선출범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회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열었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이 짓밟혔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앵커>그럼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것이냐, 일부 선출할 것이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방안도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의장이 상정 건수를 최소화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여당이 확보를 공언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3차 추경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라 외교안보분야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오늘 선출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운영위는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추경심사의 핵심 상임위 격인 예결위는 당초 가 합의안을 통해 통합당 몫으로 배정해 둔 탓에 오늘 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교안보분야 관련 상임위 중 정보위는 의장 외에도 부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있어 통합당 몫 부의장이 공석이라 오늘 처리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일부 상임위원장만 선출되는 셈인데, 이후 나머지 상임위 선출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통합당은 여당과 의장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바에야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관행을 여당이 깼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여당이 냉정히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회 개원 문제를 놓고 거대 여당이 상임위 하나, 즉 법사위를 갖겠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떳떳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이 상임위 몇 개 골라서 주는 대로 받으라는 발상을 수용한다면, 국민이 통합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여당에 뺏기느니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후 12개의 상임위원장 구성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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