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잡니다.

정부가 1차, 2차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슈퍼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고용 등의 경제 위기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IMF와 ILO, OECD 모든 기구와 기관들이 각 정부에, 특히 G20정부에 포용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하면서…”

추경에 따른 국가부채비율 증가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찬 원장 조세재정연구원>
“실효이자비용보다 다른 나라에서의 실효이자비용이 훨씬 많고, 우리나라의 실효이자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즉, 재정여력이 충분한 나라이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정책 남발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우리나라)저출생 고령화는 세계 최고로 빠른 속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돈을 함부로 쓰는지 이것이 곧 조금 이따가 아마 세금계산서,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재정정책의 경제효과가 의문이라며, 효과 없는 예산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 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망가진 국민경제를 되살리는데 생산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썼는데 효과가 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조만간 본격적인 3차 추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야가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