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16:55
법원이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불구속재판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이 필요한 이유와 구속을 해야 마땅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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