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단일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인 30조원 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여야 모두 재정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특히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는 생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정연 기잡니다.

정부가 모레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의 규모는 1차 추경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 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도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3차 추경안에는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항공과 해운, 정유산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K 방역산업도 육성합니다.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58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의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일자리 위기와 기업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6.1 3차 추경 당정협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투자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작업. 특히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차 추경의 속도를 강조하며 미래통합당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예산안에 대해 지출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일부 국채 발행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은 3차 추경의 국채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국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3차 추경의 내용과 재원 마련 대책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미래통합당>
“35조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대부분이 빚을 내서하는 적자 국채를 내서하는 예산인데 그냥 통과 의례고 대강 보고 해달라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지난 1,2차 추경에서 통합당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에 반대해 온 만큼 이번 3차 추경에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국회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경안 처리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