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말하는 새 국회에 임하는 각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자도 일하는 국회의 틀을 갖추는 일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지난 달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못했다는 평가가 75%로 높은 반면, 잘했다는 의견은 17.9%에 그쳤습니다.

잘못한 일로는 막말 논란과 협치 없는 정쟁위주의 국회운영, 낮은 법안 처리율을 꼽았습니다. OUT

패스트트랙 정국 등에서 빚어진 극한 대립과 충돌, 역대 국회 최저인 38%의 법안 통과율 등이 부정 평가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5. 27. 당선인 워크숍)
“연중 상시국회 체제와 생산성 높은 국회운영 체계를 실현해 실질적 입법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5. 22. 당선인 워크숍)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며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어놓고 정책으로, 그리고 법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후보자도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TF 구성을 꼽았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후보자>
“일하는 국회 개혁 TF 즉각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우선 필요한 건 늘 열려있는 상시 국회 도입입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매월 개회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상설법안심사소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 소위 회의는 여야 간사가 협의에 따라 결정돼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명림 교수 / 연세대학교>
"정책 중심의 국회는 본회의 중심보다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가 항상 휴일을 빼 놓고는 언제나 상시 개회를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회의에 불출석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36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상시국회를 강화하고 법사위의 운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 즉 일하는 국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
“우리당의 1호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민생지원법안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동길 기자 스탠딩>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첫 단추는 원구성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는 8일로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지켜서 공전없이 곧바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