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44
국회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듣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 하위 70%이하 1천 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1회 한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전 국민 대상 지급 확대를 주장해 왔던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지원 금액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 안의 2배인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부분도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예산 지출 항목을 변경해 예산 증액 없이 추진하자는 게 원칙이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지원까지는 괜찮지만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의에 첫 발은 뗐지만 향후 심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24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추경안을 마무리한단 목표입니다.
다만 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사실상 지도부 공백상태라 제대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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