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단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은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지 못한데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인내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미래통합당>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통과를 목표로 정부가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기간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야당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조정식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원 규모도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 어깨에 세금폭탄을 얹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재구성해서 긴급자금을 조달하고, 만일 부족하면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하면 100조원 정도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미래통합당>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뼈를 깎으셔야 합니다. 잘 깎으면 100조 정도는 깎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근본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또 다른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소득하위 50%에 월 25만원씩 넉 달에 걸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월급의 10%는 지역화폐로 주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