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잡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국회 과방위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n번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가입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방관한 공범이라며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특히 n번방 가입자 전원을 전수조사하고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전원 처벌, 그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네.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가입자와 운영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 제3의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박대출 의원 미래통합당>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이밖에 여야는 처벌 규정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텔레그램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작년 2월부터 공론화된 문제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라던가 일간 베스트 등을 통해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생 2명은 찾아낼 수 있었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송희경 의원 미래통합당>
“어린 여아들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이렇게까지 입고 나서야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범부처 대책이 아니고 돌부처 대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사건 관련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5천만으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