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공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정책 공약입니다.
최근 4년 간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에서 국민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이슈는 아파트였는데,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총선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 당의 부동산 공약, 김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집 한 채가 전재산인 대부분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건 부동산 공약입니다.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처방은 여야가 정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집 세 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거점 구도심에 4만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 등 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향은 시장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 미래통합당>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기준도 대폭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파격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민생당의 전신 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 100만 호를 분양가 1억 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