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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다 현금이 효과적일 수”

2020-03-12 18:45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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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상품권 지급 등 일부 사업은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잡니다.

전체 11조 7천억 원의 코로나19 추경안 가운데 현금성 쿠폰 지급에 2조 4천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에 1조 7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등 일부 추경 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5년이나 남은 상품권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상품권 사용기간을 줄이려 해도 관련 법에 5년으로 명시돼 있어 줄일 수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구매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취약계층 지원에는 상품권보다 현금 지급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장기적으로 빚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수출 기업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부족한 일반 수출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선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초 안보다 6조 2천억여 원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예결소위 막바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코로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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