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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추경 사업 효과 의문”

2020-03-11 18:15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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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 등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방역 체계 문제점과 개편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방문을 꺼리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 지급이 소비 촉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어서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비 쿠폰,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죠. 이게 유효기간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입니다. 이걸 6개월 정도로 당겨야지 실제로 집행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6개월 내에 소비해 주십시오하는 홍보문구와 설명 노력을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 사업은 빚만 누적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으로 예산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수급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스크와 방호복 수요 급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미리 통제했더라면 마스크 대란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금년 2월 달에는 170톤을 수출하니까 무려 1300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해야하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라던 지 다른 의료용 기기를 수출 통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방호복과 마스크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정 총리는 마스크 구입에 있어 일부 국민들이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5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면 마스크 착용 가능여부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매뉴얼을 준비하고, 국가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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