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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입국제한’ 여야 이견

2020-03-09 17:2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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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태의 위중함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입국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 최소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과감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추경이 11.7조 원 정도 나왔지만 그런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재난소득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회에서 검토해서 피해계층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총선용 생색내기 예산을 걸러내고,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아 의원 / 미래통합당>
“총선용 현금 살포 내지는 경제 실정을 땜빵하기 위한 추경은 과감히 거두어내겠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법 개정이 필요해 20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총선용 희망 고문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과 마스크 대책 등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입국제한 등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을 거듭 지적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고,

<김현아 의원 / 미래통합당>
“중국 입국자 제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피해는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발 외교부가 차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국민의 안전, 이익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김광수 의원 / 민생당>
“실제 현장에선 전혀 마스크 문제나 병상 부족 문제나 선제적 대응을 못했습니다.”

여당은 마스크 공급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입국제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국을 막았다고 하는 미국, 이란, 이태리 유럽 등 다 뚫렸지 않습니까. 막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과 연대, 소통만이 정답입니다.”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선, 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자고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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