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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약국 DUR 효과 의문”
2020-03-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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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흘째 국회 대정부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특히 마스크 대란 문제에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개인당 마스크 구입수량을 제한하기 위해 약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시스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용하는 DUR 시스템에는 환자 정보가 담겨있는데, 여기에 개인당 마스크 구입내역을 띄우자는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DUR 시스템을 활용해도 약국 줄서기 사태까지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제는 약국별로 마스크 잔여량을 최소한 알 수 있도록,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맵을 함께 출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줄 서는 것은 막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시스템 과부하로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담당 기관의 판단인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런 만큼 마스크 물량 확보, 매점매석 근절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
“검토가 한 달 이상 됐는데 왜 달라지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은...공적 물량의 최대한 확보와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이 배급제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

신천지 강제수사와 관련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신천지의 비밀주의를 감안할 때 방역에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14일 동안의 총력적인 전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수 의원/민생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나 강압수사보다는 방역행정을 법무부가 좀 지원해달라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야는 초중고 개학 연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긴급돌봄 운영시간 연장을 협의 중이며, 무급이었던 가족돌봄휴가제도 유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ssohee215@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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