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잡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 흔히 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63.5%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으로, 근로자보다 1.6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은 근로자보다 적고 일은 더 많이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7.5%로 안정적이지도 못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은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이용조건과 높은 이용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지금보다 복지정책의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이 돼야겠다. 자금 지원 정책이 지금처럼 대출 중심으로 해서 저금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채원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복지의 범위에 가족으로 포함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을 법제화해야 정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건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생활 안정을 통해서 공정 경제의 달성...”

이와 함께 일정 소득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별도의 공제 제도와 공제조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