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 외교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에 나섰지만 미국이 지난해 한국 측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4월 1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4월 전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면서도 미국의 합리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방위비 일환인 만큼 노무비에 한해서만은 우리 정부가 비상상황에 대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그분들 고용불안은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미 동맹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기 타결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근로자들의 우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기존의 협정 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용 일부를 우리 측에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채원 기자>
이밖에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제재와 관련해 정부가 WTO 제소를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유예한 건 협상 시간을 벌기위한 것이라며, 일본과의 미래 협력적 관계 추진을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