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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BK 21 사업등 질의

2005-08-25 18:12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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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의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경편성과, BK 21 사업의 효율성등이 다뤄졌습니다. 류선경기잡니다.

최성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5조원대 추경 편성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추경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사용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성의원/ 열린우리당>
“추경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현실화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짜여지도록 해야한다”

전재희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7년간 1조 4천억원이 투입된 BK 21 사업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재희 의원/ 한나라당>
“문제는 98년 하위 72%에서 2005년 87%로 악화된것”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에대해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에 있어 다른나라가 크게 활성화 돼 있는것과 는 달리, 우리의 경우 BK21 사업이 최초라며, 첫 사업의 한계를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회찬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97년 대선 후보 조사 불원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거대권력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회찬의원/ 민주노동당>
“특정사건 관련해 거론하며 수사해서 안된다하면 검찰이 영향안받겠나?”

예결특위 의원들은 이밖에 로또 복권 수수료율 문제와 감사교육원 증축 예산이 불용 처리문제등 대해 지적했습니다.///


[NATV 유선경 기자 / skyong@assme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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