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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세입세출 결산등 의결

2005-08-25 12:5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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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원회는 2004 회계연도 여성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여성발전 기금 결산에 대해, 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모두 1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위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여성정책 평가 체계 구축 사업 시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가정폭력 구상권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성폭력 전담병원 지정확대와 대국민 홍보 강화등 9건입니다.

여성위는 또 여성발전 기금과 관련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정부출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용 안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존치하도록 하는등, 모두 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NATV 유선경 기자 / skyong@assme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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