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이후 다시 발의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은 비례 위성정당과 합당 과정에 들어갔고, 야당은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씨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농해수위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전원 찬성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5건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반대가 심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라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오늘 상임전국위를 열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흡수 합당 절차는 전국위원회에서 처리되는데요. 전국위를 열기 위한 상임전국위 회의는 오전 온라인으로 열렸고, ARS 투표 결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전국위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전국위에서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당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18명을 합쳐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은 108석이 됩니다. 총선 이후 실무형 비대위를 꾸린 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뽑기로 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가운데, 당원 투표 100%로 뽑는 전당대회 규칙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경 편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라고 말했는데요.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낡은 낙수효과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당내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온라인에서 이 대표 연임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전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연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 기자, 고인을 조문하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어제 새벽,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 막내아들의 죽음 이후 정 씨는 40여 년간 민주화에 헌신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박용진 등 민주당 의원들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기자]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도 고인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18 14:07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새로운미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오늘 SNS에 이낙연 대표의 여러 차례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창당부터 총선참패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고, 재창당의 각오로 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4-18 14:3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협치를 하려면 야당과 협의 먼저 했어야" "박영선 인선, 실현 가능성 높아 보여...민주당, 부담일 것" "대통령 직접 못한 말 홍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대통령, 홍준표 의견 궁금해 오랜시간 회동 가진 듯" "박영선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카드, 가장 유력" "원구성 독점 주장 계속되면, 민주당 비난받을 것" "민주당, 국회 원구성 관련 역지사지해야" "한동훈, 책임지고 물러나자마자 전대 출마? 진정성 의심받아" "한동훈, 본인의 정치 미래 위해 휴지기 길게 가져야" "이재명, 본인 재판·조국 견제위해 대표 연임할 것"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총선 메시지, 국민 생각과 딴판" "협치 메시지 줬다면, 박영선-양정철 인선도 수긍됐을 것" "절차 없이 불쑥 나온 인선, 여야 모두 불만" "박영선 카드, 아직 살아있어...야당도 반대 명분 없어" "인선 과정 보면, 총선 민심 이렇게 수용하는 게 맞나 의문" "장제원 비서실장? 이해는 하지만 민심 받드는 자세는 아냐" "홍준표, 한동훈-대통령 틈새시장 파고들어" "운영위 가져가겠단 속내, 법사위 협상의 지렛대" "국회 원구성, 한쪽에 일방적인 것...정치 발전에 도움 안 돼" "이재명 대표 마음 따라 연임 가능성...할 것 같다" 앵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따른 이른바 협치 총리 인선에 대한 각종 설들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협치, 이를 두고 여야의 숙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총선 후에 정치권 상황을 비롯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아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야당 분열 공작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각별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져 있어서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 어떻게 보셨어?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어제 한 두세 군데 매체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낸 걸로 봐서 전혀 근거가 없이 나온 기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제 오전에 한동안 좀 시끄럽다가 오후 되면서 약간 헤프닝으로 끝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양정철 전 원장 또 김종민 의원 이름도 거명이 됐었는데는 본인들이 다 부인을 했는데 박영선 전 의원은 이게 연락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본인 입장이 어떤지가 어제 안 밝혀졌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박영선 전 의원은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여서 협치가 중요 앵커> 양정철 전 원장은 본인이 아니라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앵커> 박영선 전 장관은 완전히 확실하게 잡아떼지 않았어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잡아떼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인사에 있어서의 협치 성격을 가지고 지금 혹시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인사에 있어서 협치를 하시려면 저렇게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기 전에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 쪽 인사들하고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밑에서라도 뭔가 협의를 하고 인사 추천을 좀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협치가 아니겠나 싶은데 어제 이렇게 불쑥 사람 이름부터 나오니까 당장 민주당에서부터 야당 파괴 공작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좀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평가나 대국민 사과가 계속 늦어지니까 야당에서도 계속 거국내각 구성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일주일간 계속했는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대통령의 이야기는 너무 국민의 생각과는 딴판이었잖아요. 대국민 사과도 없고 결국에는 방향 맞고 디테일에서 조금 국민들이 체감 못하셨는데 국무위원들 잘해주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기강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국민 탓하는 것 같고 장관들 탓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황당했는데 대통령이 만약 그때 대국민 사과를 정확하게 하시고 모두 내 탓입니다. 4시간 뒤에 참모들의 입을 통한 그런 사과가 아니고 내 탓이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협의하겠습니다 라는 짧고 강한 메시지를 줬다면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불쑥 이렇게 두 군데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더라도 일면 수긍이 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아닌데 간보기식으로 던졌다가 또 대통령실에 대변인실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인사 라인에 있는 수석이나 비서실장도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도 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숨어있는 비선 실세가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난맥상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진행이 됐더라면 박영선 전 장관이 사실 주류는 아니잖아요. 당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텐데 그런 절차 생략 다 하고 불쑥 나왔기 때문에 여당도 반발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야당에서도 시큰둥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이간계 아니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서 대통령이 총선의 그 민심을 정말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양정철 전 비서실장 카드는 좀 아닌 것 같고 박영선 전 장관의 SNS상의 협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카드는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랬을 때 국회에서의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앵커> 야당에서의 수긍 가능성이라고 하겠죠?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불발시킬까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럼 야당으로서도 저는 닥쳐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또 크게 또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선 조건 중에서 사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지금 요소이기 때문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청난 파격이긴 한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낙점을 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또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하고 엊그제 시내 모처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하면서 국정기조라든지 여러 의견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인물을 추천했다고 하죠.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우선 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의 반응을 보아하니 제 뇌피셜입니다만 직접 제의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생각을 갖게 하고요. 저 카드는 굉장히 실현된, 살아 있고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준 가능성은 저는 일단 이 지명하는 과정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좀 못마땅했을지라도 박영선 전 장관을 그렇다고 인준을 거부한다거나 이러기는 또 매우 거북하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꾸로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그럴 수가 있죠. 여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반발이나 불편함이 대놓고 표출될 그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여당 내부의 의견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한..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여당 내부의 의원들은 아닐지라도 밖에 있는 특히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굉장한 반발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김한길 장제원 카드는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홍 시장을 만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총선 끝나고 총선 직후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참패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직후에 홍준표 시장을 저렇게 대통령이 만났다 하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런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차마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홍 시장이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전국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홍 시장의 의견이 궁금하셔서 아마 직접 만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회동을 하신 거네요. 4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 회동 사실 알려지기 전에 어제 오후에 비서실장에 양정철은 아니라고 하면서 나온 이름이 장제원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박영선 총리 카드와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총리를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민주당 출신 인사니까 이거는 협치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으니 비서실장만큼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격의없이 편하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로 해도 무난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앵커> 그러면 의견이 장제원 비서실장에 박영선 총리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 이 인적 쇄신 기준에 보면 어떨까요?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묘한 조합이죠.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 탓 안 할 건가요? 만약에 박영선 총리로 간다면 그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윤핵관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은데 과연 이 총선의 민심을 이렇게 수용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혀 다른 진영의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파격을 보여야만 대통령의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편한 사람 조금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싶다는 그 마음도 한편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민심을 받드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약간 대통령과의 거리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으니까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때 6.13 지방선거 때는 당 대표 하면서 후보들이 그랬잖아요. 대표 지원유세에 오시지 말라고 다 거부했었잖아요. 유세장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당신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잘못이 8 총선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당의 2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당의 원로고 한데 또 그런 식의 표현도 조금 듣기에는 어폐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대통령은 자문을 구했고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아마 홍준표 시장의 충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모양새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국회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고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차지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하고 운영위 모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는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그렇게 밝혔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예 모든 상임위를 독식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 구성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 가져가는 게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맞는다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는 그냥 이긴 당이 모든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갖게 되는 그게 오랜 미 의회의 전통이긴 한데 앵커> 홍영표 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이 갖는 게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다라는 표현 그 얘기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모르겠다는 건데 미국 기준으로 하면 다 가져가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 국회는 그동안에 쭉 관행 관례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번에는 둘 다 가져가는 게 맞는다,라는 마땅히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실은 21대 국회 4년 전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때는 야당으로서 참패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때도 이 상임위원장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 그러면 다 가져가시라 민주당에서, 그래서 아마 거의 1년 가까이를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갖고 국회를 운영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계속 국민의힘 쪽에 상임위원장 몇 개 줄테니 제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건데 또 이제 와서 다시 또 다수당이 됐으니 법사위 운영위 다 내놔라라든지 전반기 국회,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법안 통과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이제 야당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는 계속 원 구성 갖고 저렇게 신경전을 옥신각신하게 되면 저는 비난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국민 눈에 욕심스럽게. 명분은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원구성이 늦어진다면 또 민생 처리해야 될 굉장히 많은데 원 구성이 저것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좀 협치를 기준으로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구성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년 전에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선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그 모양새가 결국 어쩌면 2년 뒤에 정권을 내줘버리는 그런 결과 원인 중에 하나 또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원칙을 지키려고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내줬더니 법사위가 좀 심하게 했잖아요. 너무 상왕 노릇을 심하게 해서 그런 그 쓰라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김에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운영위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운영위까지 저는 던진 것은 법사위원장까지를 가져오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법사위에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았고 특검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저는 협상을 하기 위한 일단 지렛대 삼아서 운영위원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다 가져가는 것은 결코 국회의 정치 발전에 저는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구성 협상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갖고서요. 지금 6월 말 또는 7월쯤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참패 이후 사퇴 변을 밝히시면서 이 총선 참패는 오롯이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겠다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지금 아무리 늦어도 8월까지는 열리지 않겠나 싶은데 바로 서너 달 두세 달 만에 다시 저렇게 전대 출마한다는 거는 순전히 내 책임이다라고 했었던 말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돼 뿐더러 저게 본인의 앞으로 정치 미래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좀 상당기간 저는 휴직일을 가질 필요가있다고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8월에 있으니까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친명계를 중심으로 무게를 조금씩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불을 여기저기서 떼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년을 생각하면 10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분분했는데 결국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매우 공고해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선 의원들이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당대표 도전자는 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대표의 의중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3D 업종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 자리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표가 연임을 생각을 하건 아니면 다른 중진 의원 중에 누가 되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은 크게 흔들릴 일은 별로 없어 보여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의 결심에 이 모든 상황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하실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100% 저는 3D 직종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건 하시는 얘기고 왜냐하면 제1당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본인의 재판 결과에도 혹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할 것 같고요. 그게 대선주자로서 또 대표를 하면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생각해서 저는 받으실 것 같고 게다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굉장히 의식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저는 100% 당대표 연임에 나서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이 대권 가도라든지 가는데 유불리가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18 14:41*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이슈가 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 인선설이 이른 아침에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을지 먼저 들어볼까요? 정옥임> 아무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지금 대통령이 인사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오늘 아침에 빅 이슈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다시 주워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박영선 양정철이 가지는 함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요. 야당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또 정무 특임 장관으로 지금 하마평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김종민 당선인까지 전부 비명 아니면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 소위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데다가 야당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로 주워 담는 과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검토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주워담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처음에는 이런 인선들이 사실은 이제 팩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옥임> 검토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실이 아니면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격노했다 내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된 적이 없다 하는 거 봐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없는 얘기를 소설을 쓸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앵커> 그렇군요. 실제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최 부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병천> 저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약간 파격적인 발상이어서 기사를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쓰고 있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표현이 두 개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게 있거든요. 핵심 관계자는 누구누구로 해석되고 대통령 측 관계자는 누구누구로 해석된다는 일반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출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인데 그러나 오전 중에 그게 한 6, 7시쯤에 나왔던 조사 기사였었는데 그런데 한 오전 중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토한 적 없다고 다시 일종의 해명성 입장을 조기에 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나온 것은 비서실장은 지금 장제원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어수선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병준 총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국 내각을 얘기하면서 교수 김병준 전 장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였던 분을 다시 총리 후보자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현 지도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명인 분들 비명인 분들이 지금 다 거론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유쾌한 걸로 들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갈라치기 하거나 어떤 어떤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흔들기 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야당과의 협치라는 총선 결과가 주는 취지 민의가 담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파격적 발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발상인데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뭔가 야당 갈라치기 그런 것이 좋은 결과로 귀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양정철 전 원장과 박영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몇 차례 있긴 하더라고요. 2015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정철 원장이 총선 출마를 권유했고 또 대구고검 당시 인연이 있었고 또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또 추천도 했었다. 양정철 원장이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하 버드대에서 연설을 했을 때 직접 현장에 참석을 했고 최근에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서 한국에서 뵙겠다 이런 언사도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강한 추측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대통령실이 안고 있는 인선에 대한 어려움도 방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역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 석상이 지나고 난 자리 후에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이렇게 관계자가 대신 전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정옥임> 매우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장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고 모두발언을 했는데 결국 사과는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과를 카메라가 켜져 있는 공개 석상에서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왜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뒤늦게 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모두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 방향은 맞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그거를 국민들이 느끼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야당과의 소통이 아니고. 국회와의 소통에 국무위원들이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발끈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입장 표명이라는 그런 다수 중론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사실은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사과 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사과 표명을 아예 모두발언에 소위 두괄식으로 제일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후에 핵심 관계자의 해석 중에 지금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내지는 회동도 열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해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일까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앵커> 인연이 없지 않은 상황. 정옥임> 친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최병천> 대통령께서 4월 10일 선거가 있었는데 다음 날 직접이 아닌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독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가 4월 16일 6일 차였는데 비공개 사과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통틀어서 대통령이 대독사과를 하고 비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더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런 일련의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 여론이 기존과 달리 형성되고 있는 기류가 보이고 있고 총선 전과는 달라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옥임> 지금 여당이 108석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선 패스트트랙은 어차피 이제 야당의 단독으로 야권의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야당이 그럴 기세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다음에 다시 밀어붙이겠다라고 아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정족수가 소위 재적 의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108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반란표 내지는 자기의 그런 소신표가 행사가 되면 굉장히 정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여당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채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다시 밀어붙인다는 것이고요. 또 이태원 국정조사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또 여론에 상당히 자극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이미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는 여당이 국민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 해에 대선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해서는 국정운영도 마비가 될 것이고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답답함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특히 첫 번째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좀 선제적인 조처를 취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22대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5월에 상정하겠다 이런 기세네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이 실현될 경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매우 수용하기 쉽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 수용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50대 60대다 이런 경우 우리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젊었을 때 시절을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세요. 마음은 임기 초반이세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레임덕에 걸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다리 하나 정도를 내줄 것을 각오하고 국정운영을 야당한테 수용할 것 수용하고 뭔가 등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것을 과연 수용하려고 할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뜻대로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도저도 선택하기가 참 모호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총선 패배 이후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국민의 힘이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혁신이 없고 또 당권 과잉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총선 패배 이후의 수습과 또 당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훈수라고 할까요? 정옥임> 글쎄 뭐 제가 혼수를 둬야 할 입장은 아닌데요. 어제 이제 당선자 회의가 있어서 TV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물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셀카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석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런 패배를 또 한 번 되풀이해야 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거든요. 백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각자 자기소개하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이야기 끝에 뭉치면 살고 단일대오 얘기를 하고 원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일대오 원팀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뼈를 깎는 대오각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간에 나름대로는 지금 짧은 기간에 관리형 비대위를 경유해서 그다음에 당 대표를 경선하는 걸로 했대요. 그런데 어떤 관리형 비대위든지 당장 당의 룰을 고쳐야 돼요. 당의 룰이 지난번에 당 대표를 뽑으면서 100% 당심으로만 당 대표를 뽑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그런데 강서 보궐선거에서의 각성이 있었다면 이번 일주일 전에 총선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선 당의 룰을 바꿔서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바꿔서 당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겠어요? 앵커> 한 50대 50 정도로. 정옥임> 원래는 7대 3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경우도 5대5인가요? 민주당이? 당심 대 민심이. 그리고 당심 민심 상관없이 민주당은 한 사람의 정당처럼 지금 돼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 당은 상황을 잘 만난 것인지 아니면 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자폭하는 바람에 이번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5배 더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6말 7초 전당대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가 유력한지 아니면 또 누가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으세요? 정옥임>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선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당 대표 그리고 당선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몇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앵커> 나경원, 안철수? 정옥임> 그런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나오는 사람이 전체적인 민심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TK라든지 늘 당선이 되는 지역에 있는 그래서 당선이 된 사람은 아무리 다선이라도 확실히 그 전체 정치의 그림이라든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앵커> 영남 쪽에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일종의 그렇지만 수도권의 후보들이 나가서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좋은 야당 좋은 여당 이게 각자가 다 있어야 나라, 정치가 좋아지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총선 결과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윤 성향 의원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분이 힘 있는 당대표로 선출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은 그 사람을 놓고 보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중진급이시고 그런데 과연 그 두 분이 잘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수도권 비윤을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중도 확장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해요. 또 하나는 정치력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라는 건 약간 정치적인 돌파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기는 한데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서 약간 갸우뚱해지는 게 있고 당내 기반도 그렇고 어떤 실제로는 이슈파이팅에 관한 정치력에서도 약간 갸우뚱하는 게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는 한데 중도 확장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력도 그 정도로 과연 중도 확장스러운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실은 여러 가지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나경원 두 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총선 결과에는 부합하는데 각각 둘 다 적임자인지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나름 친윤 계열에는 나름 드센 분들이 많거든요. 돌파력 있는 사람들이.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만약에 계시고 하다면 추천할 인사가 있습니까? 최병천> 이게 마땅치가 않은 게 현재 국민의힘의 어려운 점인데 그건 물론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보완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과연 당선될까 실은 이 부분부터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서 17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선된 분이 영남은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90여 명 가까이 중에서 수도권 한 20명이 살짝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사실상 영남에 많이 기반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서 과연 수도권이 반영이 될까 라는 점에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당의 힘을 갖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상 나눠서 맡아왔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맡기는 했습니다. 전반기에 민주당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각각 맡았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접수하려는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 재추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법사위와 또 국회의장 이런 주도권 다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병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게 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요. 독식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짚어보는 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한국에서 민주화가 87년에 민주화가 돼서 첫 번째 국회가 88년 총선이었거든요. 그때 4당 체제가 됐었잖아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분의 지도자가 하는 4당 체제인데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김대중 총재예요. 김대중 총재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비율별로 상임위를 배분하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있는 협치의 전통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4당 체제거든요. 그래서 4당이 어느 정도 의석에 맞춰서 상임위를 약간 숫자를 비슷하게 배분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김대중 총재 당시 총재였는데 그것이 한국적인 유산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제1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딱 한 번 깨져요. 그게 2020년 총선 이후에 전반부에 깨지는데 깨지는 것은 실은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당신네들이 다 같이 가라 왜냐하면 버거울 걸 생각한 거거든요. 먹다가 뭔가 체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걸 염두에 두고 책임을 완전히 떠넘긴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 이러저런거 하다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아 이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해서 민주당이 다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당이 독식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실은 인정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총 9번의 총선 이번이 10번째 총선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한 번 예외적인 게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민주당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약간 기싸움의 성격이 있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말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또 있거든요. 뭐가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앵커> 역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나누는 걸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누는 게 귀결될 것 같다. 정옥임> 국회의장은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과반수 확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사위를 가져가지 못하면 정말 이 국회 안에서의 입법 전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쌍특검법 재추진을 포함해서 지금 특검 내지는 국정조사 내지는 지금 하고자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파적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을 것은 받고 또 일정 정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법사위는 2당으로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협치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치를 무시하면서 입법 독선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법사위는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앵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20석을 채우겠다 현재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12석이고 나머지 8석은 범야권에서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밝혔었는데 최근에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교섭단체 조건 완화는 안 되고 의원 꿔주기도 불가하다.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천> 한국에서 우리가 양당제라든가 등등을 얘기하는데 양당제의 기득권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섭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했고 전체에서 비례대표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300석 중에 4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민주당이 지난번에 연동형 병립형 논란에서도 어떤 양당제라든가 소수 정당 배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민주당이 실제로 교섭단체를 완화한다고 그러면 한국 정치의 산하의 어떤 제도의 큰 변곡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것을 완화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완화할까라는 점에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 최병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통 크게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통크게 완화하는 게 어떤 한국 정치 제도가 2.5당제 2.5당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섭단체가 요건을 완화시킬 수 3당 정도는 나와야 한다. 거대 양당 포함해서 3당. 정옥임> 정치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이제 논평하는 사람들은 가장 당위적인 구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완화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사실은 지금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만약에 선고에 의해서 형을 살게 되면 그다음에 대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세 조국 대표에게. 앵커>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차기 대권에서. 정옥임> 일정 기간 동안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의 경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성적으로 볼 때 통크게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어떤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일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대상을 하나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3 교섭단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수 정당 중에 비례대표 된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딱 20석이 채워진다고 하더군요. 정옥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확보가 되면 12석에 플러스 8석이니까 20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비례 정당 중에는 굉장히 이념의 왼쪽에 있는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딱 이념이 들어맞는 내지는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맞는 정당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인 사람을 이렇게 소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앵커> 꿔주기? 정옥임> 꿔주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조국 혁신당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으나 지금 민주당에서 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그 친문과 친명 간에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대표 간의 그 관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속 깊은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어떤 동행의 모습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4-18 08:38[앵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초선 지역구 당선인들과 상임고문단을 잇달아 만나,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상임고문단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여당의 무능을 지적하며,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재옥 권한대행은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흥수 전 의원 등을 만나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의화 회장은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과 여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당이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차기 지도부는 야당 대표를 만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의화 /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 겸 전 국회의장> "비록 우리가 의석은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늘 대화를 해나가고 협치도 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초선 지역구 당선인들과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제22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선 참패에 대한 실의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다며, 당내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 숫자가 적을수록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의견을 빨리 또 같이 모아서 단일대오로 가고 그렇게, (국회라는데가) 뭉쳐 있으면 상대가 숫자가 적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야권 인사가 거론되자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야당과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4-17 17:45[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장정연 기자!(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인적 쇄신을 고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인사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며 신속하게 보도 내용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요. 권영세 의원은 낭설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정부의 인적 쇄신이 제한없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해석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 보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모셔왔던 만큼, 무난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등은 당 안팎에서 반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여론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리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야권 성향 인사를 찾다가 거론된 거 같다고 봤고, 또 여론의 동향도 살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일단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은 소설이라고 일축했고요. 양 전 원장도 어떤 직도 맡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앵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에 들어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법안들이 번번이 법사위에서 막혔다고 보고,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21대 후반기 국회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법사위 때문이라고 지적했고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에 더해서 운영위원회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민주당이 협치를 운운하지만, 뒤에서는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여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기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건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직은 내놓으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22대 국회 원구성이 쉽게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오후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당 수습책 논의에, 민주당은 경제상황 점검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후에 당 원로들을 만나는데요. 정의화 전 의장과 유흥수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입니다. 당 대표도 권한 대행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여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급등하는 환율과 치솟는 물가 등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 2시부터 열리는 경제상황 점검회의에도 참석해,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지적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17 15:46[앵커] 21대 국회가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하고 개헌을 상시 논의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2월 19일)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김의장은 20년의 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의원선거제도 제안위원회를 설치해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1년 전에 결정돼야 할 선거구가 선거 직전에서야 정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시민 5백 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까지 심사하면서 법안통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임시국회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17 13:36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야당의 선거 승리가 독소 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을 다 해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국민 뜻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입장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2024-04-17 13:4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됐던 전당대회에서는 민심 50%·당심 50% 규칙을 적용했었다며, 민심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를 준비할 '실무형 비대위'와 관련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04-17 11:58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경제 상황 대응과 원 구성 준비를 위해 조속히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달 3일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대로 원내 지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04-1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