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영수회담에 합의한 지 오늘이 5일째입니다. 양측이 어제 첫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앵커]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특검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의제들이 영수회담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차 실무회동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수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이 내일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으며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내일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회담테이블에 올라갈 의젭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1차 회동과 달리 이번 회동에선 구체적인 의제가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첫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내일 회동의 주요 과제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국정기조의 전환과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규모나 명칭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또는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죠. 그런 걸 딱 닫아놓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임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보다 물가해결을 포함해 더 생산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일방적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킹')]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창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 국민 25만 원을 주자, 이거를 우리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측이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며 의제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4-04-24 17:36[앵커]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숙의토론을 진행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데다 개혁안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숙의토론에서 논의된 모수개혁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첫번째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가 이뤄졌던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2안 역시 고갈시점이 1안보다 고작 1년 더 늦춰지는 정돕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기금의 지속성은 늘려야 하는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입법을 마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4 12:22[앵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자며 정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함께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의 연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정황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회수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1대를 마무리하는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야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 절차 후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후 오는 30일 합동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건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유일한데, 당내에선 박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단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박 의원은 22대 국회를 개혁 국회와 민생 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또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4-04-24 17:174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 영수회담 신경전?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위한 첫 실무협상이 어제 열렸죠. 하지만, 협상 40분 만에 결론없이 끝나면서 빈손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뚜렷한 입장차이만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 '오찬거부' 쏟아지는 말말말 > 입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한 바 있죠. 대통령의 오찬 제안은 고사하고,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은 가친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친윤계 인사들은 불편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2024-04-24 17:07[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영수회담, 만남 자체가 중요..성과를 위한 계기되길" "한 번으로 모든 게 완결 안 돼, 될 때까지 만날 필요" "이재명, 선거 압승했다고 뭐든 밀어붙이겠단 자세 벗어나야" "대통령-이재명, 서로 양보해서 민생 과제부터 해결하길" "국회를 투쟁 아닌 책임지는 자세로 보는 인물 필요" "이재명 재판, 1년 내 결론 나올 수도...신상 변화 생길 가능성" "이재명 중심 아닌 자율적 국회 운영할 인물이 바람직" "국회의장 후보들 혁신 언급, 내막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역대 국회의장 선거 앞두고 이런 이야기 나온 적 없어" "국회의장, 법으로 중립 의무 있어...법·양심에 위반되는 일"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특검법, 영수회담 조율에 가장 큰 걸림돌" "2년 만의 만남 말이 안 돼...물꼬 트는 계기되길" "열린 마음이면 못 풀릴 대화 없어...영수회담, 자세가 중요" "친명 마케팅? 바람직하지 않아...입법부 지도자 뽑는 일" "박찬대 추대? 실소 나와...이재명 놓고 경쟁할 일 아냐" "국민의힘은 이철규 언급? 여의도 출장소 소리 또 듣게 생겨" "이철규 원내대표설, 국민 회초리와 거꾸로 가고 있어" "민주당 일방통행 부적절, 조율해내는 게 정치의 복원" "상대와 대화·타협하는 자세가 의회지도자에 필요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포함한 큰 틀에서는 양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초 이번 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관측됐던 회담은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토론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한 40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급한 민생 문제, 국정 현안 이런 부분을 다루자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의제 형식 이런 데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는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회담이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처음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현재 새로운 정무수석의 임명된 홍철호 수석의 업무 파악도 아직은 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일단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무회담은 한 번 두 번 계속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모든 게 완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나면서 뭔가 성과를 거둬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영수회담 전에 실무 협상 자체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민주당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게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그거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지금 입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이 사람이 경찰청에 넘어갔던 수사 자료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자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게 윗선으로 올라가면 혹시 윤 대통령한테까지도 그 여파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에서 조율하는 데 의제 조율하는 데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대통령실은 입장이 다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도 얘기를 했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너무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좀 현격히 있잖아요. 하여튼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민의를 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한 것 자체는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2년 됐죠. 앵커> 2년 돼가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된 지 2년 됐는데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물꼬는 트는 거 아닌가 아마 그건 의제 조율이야 되기야 되겠죠. 좀 며칠이 걸리더라도 앵커> 구체적인 어떤 의제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조금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기 나오셨던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좀 풀고 가자 또는 무슨 구동존이 공통점부터 좀 먼저 찾고 회담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저도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드러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 많이 서로 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좁혀가면서 서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건 먼저 이루고 그렇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루며 다음 기회를 하는 특히 또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뭔가를 달성에 대한 강박 관념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무슨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엄청난 걸 이루어내겠다 밀어붙이겠다라는 자세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첫 만남이니 만큼 ‘나의 입장은 이렇다.’ 서로 상대방이 대화의 상대가 앞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한 탐색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서 협치하는 모습 특히 협치는 대통령도 우선적으로 양보를 하고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제1야당의 당수이자 국회의 다수당인 당 대표도 협치의 마음으로 뭔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그리고 과제는 민생 과제부터 우선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정치적인 과제 가지고 싸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앞서 리포트 나왔습니다마는 연금 개혁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틀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당장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을 움직이는 최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큰 문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만남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회담 성공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우선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되도록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거의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범법자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총선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경이 돼서 그렇게 돼서 여당 대표를 만나기로 한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방금 저 안 전 의원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든 제1야당 대표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대화가 되려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깔고 보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각자 주장은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뭐 못 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정치하는 기본 목적은 사실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 초심이라는 건 저는 같다고 보는데 그걸 되새겨서 그렇게 열린 자세로 하면 여러 어려운 견해차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우선 두 분이 만나는 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해 주셨는데 만남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차기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질 듯하다가 지금은 박찬대 최고위원 쪽으로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분은 친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외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박찬대 의원 쪽으로 좀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하게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친윤이죠,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사령탑 어떤 인물이 좀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4년 임기 중에 첫 기관이죠. 보통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역시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마음 가지고는 의회가 아니죠. 그것은 그건 무슨 전쟁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겠다는 자세 그다음에 그러면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소통은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국회는 어찌 됐든 제1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1당의 역할이 제1당이 과반수를 넘기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1당의 원내대표가 원만한 성격, 국회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친명 대 친윤 구도로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개개인에 대한 인물 평가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분출될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는,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자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민주당 의원 전체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학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인물이 좀 사령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경우에 저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냐 경쟁을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장 선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야 지금 국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도나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이거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정당이라는 건 이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원내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입법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입법부의 지도적 역할을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 팔이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썩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 이번 특히 총선 공천 과정 그다음에 총선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언론들이 다 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1당 체제로 이렇게 붙여졌다. 그게 현실 당내 현실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당내에 당선자들이 그냥 오로지 내가 더 저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고 거기하고 호흡을 더 잘 맞추고 이런 걸로 지금 말하자면 경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추대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실소가 나와요. 무슨 놈의 추대입니까?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또는 국회의장이 돼서 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국회를 이끌고 그다음에 여당과는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는 이런 경쟁이 돼야지 오로지 누구하고 가깝다 이런 그런 경쟁 이거는 참 실소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여의도 출장소 소리 또 듣게 생겼어요. 이철규 의원이라는 사람은 난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찐윤이라며요. 친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원내 사령탑을 한다? 거의 그렇게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뜻과는 매우 다른 길이죠. 대개 22대 총선 평가들 이렇게 다 분석들 지금 나와 있는 판인데 이번 국민의힘의 참패의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윤이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이인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다시 원내대표를 맡아서 원내사령탑을 한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이번에 회초리를 매섭게 국민한테 내려친 거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5월 3일에 국회의원들 투표로 선출을 하는 것이고 당내 일각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은 당연히 제 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배출하게 됐고 5월 30일 개원 전에 아마 이제 1명으로 압축을 해서 5월 30일 이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 3파전 구도고 세 분 다 친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조금 전에 문학진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지금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회의장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좀 기계적 중립을 많이 지켰는데 이제는 혁신 의장, 개혁 의장이 돼야 된다 해서 조금 더 행동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면서 일각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당적도 버리고 하는 건데 중립성 의무는 아니지만 중립성 부분을 관행처럼 해왔던 관례처럼 해왔던 부분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은 아니죠. 일단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러면 제1당에서 지명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결로 하니까요. 그렇게 상황인데 지금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후보들의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방금 말씀하신 건 혁신 이야기했는데 그 속 내막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벗겨보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 민주당 마음대로 다수당 제1당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강성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100배 양보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어느 역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입이라도 아마 그래서 국회의장의 의무를 열심히 하겠다 국민만 보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의 법으로 정한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권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 당적을 빠집니다. 그 법의 취지는 중립을 지켜서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제1당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 이건 정말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고 국회의장의 양심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국회의장을 또 최다선 의원을 뽑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륜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달라 이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논리대로 또는 현재 이야기대로라면 초선 재선 의원이 나서서 해도 되는 겁니다.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이재명 대표의 뜻만 받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1당 1인 지배 정당이 이미 선거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됐는데 이제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앵커>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 전인데 21대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이 상당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 사망자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 민주유공자법을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요. 지난주에는 제2 양곡 관리법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다,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아마 다수당의 위력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리고 그게 당론화하면 강력히 밀어붙이려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일방통행으로 가면 그건 사실은 정치의 본령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개혁해야 되고 바꿀 거 바꿔야 되고 어느 정치 집단이 목적했던 바는 당연히 하려고 해야죠. 그렇게 밀어붙여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다른 당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율해내는 정치력 이것이 정치의 복원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은 거기서는 한 발짝 떨어진 당적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이 여야를 서로 다른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끔. 원내대표는 자기 당의 당론이라든가 다수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상대당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주고받을 건 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우리 정치가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거는 우리 정치 발전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열린 자세, 그리고 상대와 대화하고 일정 부분은 타협도 할 수 있는 정치의 복원 그런 자세가 의회 지도자들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 입법이 필요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어떤 본연의 정신은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24 14:18*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함인경(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은 함인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 그전에 서로 좀 알고 지내던 방송을 같이 하셨다든가 그런 적이 있으세요? 최병천> 방송을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앞에서 방송 직전에 한번 뵙습니다. 반갑게 만났습니다. 함인경> 저도 TV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최병천> 저도 영광입니다. 앵커> 상당히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국회 방송 다른 코너에 한번 패널로 또 출연을 하셨었죠 그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함인경> 너무 재밌었습니다. 앵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함인경> 네 감사합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아무래도 좀 넘길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의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의 3+1 요구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난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또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이 3+1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청구서인지 견적서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말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의제 조율이 가능한 선이 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선일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영수회담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함인경> 사실 지금 가격이 확정된 청구서일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조율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내일 있을 비공개 2차 회담에서 어떻게 실무회담에서 어떻게 의제가 조율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엄청나게 바라고 바랐던 그런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영수회담이 총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엄청 바라시는 것은 민생 회복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국고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것도 봐야 되고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 경제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기본 소득 그런 시리즈 얘기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서 재정 적자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재정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 이제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그런 정책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노총에서조차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과 제시용 그런 제안보다는 국민들이 협치를 통해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영수회담 의제에서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25만 원을 액수를 낮춘다든가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에게 돌아가는 이런 선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요구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이 안에 그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함인경> 사실 정쟁적이고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의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제 조금 해달라고 얘기하는 민생 회복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히 본인의 성과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먼저 만약에 이게 소수에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3+1 요구안이 일종의 정쟁 소지가 많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군요. 함인경> 아무래도 또 본인의 다음 발판이라든지 또 재판에 대한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깃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수회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난 2년 동안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 채상병 특검 대통령이 앞으로의 이제 그동안 이제 9번. 5번에 걸쳐서 이제 9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부권을 좀 자제해 달라 요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병천> 4월 19일날 대통령께서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다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것과 실은 각자의 이해관계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다를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2년 동안 2년 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실은 최초로 만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제 좀 욕심을 많이 내거나 또는 뭘 회피하려고 그러면 실은 민주당 입장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이나 각자 좀 뭐는 꼭 뺐으면 하고 뭐는 넣었으면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까탈스럽게 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만나서 이러저러한 의제를 들어보고 그중에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후속 만남을 갖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면이나 등등해서 가장 모범적인 영수회담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초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만났던 거였어요. 당시에 의약분업 가지고 만났거든요. 의약분업 가지고 갈등이 되게 셌었는데 당시에 이회창 총재 쪽에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라 그전에 신한국당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는 6개월 이후에 실시하자가 입장이었어요, 이회창 총재 쪽의 입장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뒤로 즉각 실시하는 걸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가 약한 거예요. 의대 정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의대 정원은 민주당이 반대한다기보다 의사 집단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정도 계속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적 대의명분이 있는 정책 어젠다가 없으면 실은 야당한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를 그동안은 8번 정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지만 다 호응하지 않다가 지금 나서는 것은 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라는 거 누가 봐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영수회담이 뭔가 성과를 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젠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민주당만 어젠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어젠다만 다 수용하자니 정치적으로 좀 약간 껄끄러운 게 있는 거고 수용 안 하자니 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고 안 하고와 별개의 문제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젠다가 뭔지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참 잘하는 일이다 싶은 정책 어젠다를 보강하는 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의제 어젠다가 없다 동의하세요? 함인경> 사실 이번에는 처음 이제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듣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말하겠다고 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민생 관련한 그런 의제 같은 것을 같이 그래도 논의하고 협치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영수회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고집하면 사실 채상병 특검이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수사를 거듭하다 보면 그 윗선에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의제 조율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안 중의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나도 조사하고 우리 가족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열린 자세가 아니면 영수회담 자체가 이제 그 5월 2일이 마지노선 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실은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누가 더 만약에 무산될 경우 어떤 쪽에서 더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8번에 걸쳐서 거부하시다가 수용을 하게 된 것은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을 어떤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서 거부하기 어렵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총리라든가 등등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이 잘 되겠냐 그리고 또 선거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러저런 좀 미진한 부분이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대담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실은 이제 이 뭔가 결렬 가능성 포함해 가지고 결렬이 되면 대통령 쪽에서 훨씬 더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모양새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통 큰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통 큰 모습이라면 민주당의 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야 열릴 수 있다. 최병천> 우리가 이제 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만나는 게 있고 만나서 합의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만나서 무엇무엇을 얘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제를 조율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한 건데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민주당이 전혀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미 쟁점이 됐던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문제는 좀 별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에 말하지 못하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영수회담을 놓고 급한 쪽에 대통령실이다 대통령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함인경> 앵커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한 8차례인가 9차례인가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재판이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날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5월달에도 공직선거법으로 두 번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더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본인의 재판이나 이제 그런 위기 타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제까지 계속 요구했던 것만큼 이재명 대표가 더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들도 또 그래도 야당의 대표와 또 대통령이 좀 만나서 우리 민생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저희가 확인한 그런 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선 만나자는 쪽과 결과가 빈손인 그런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평행선은 국회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여당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대 마지막 국회 5월 임시국회 이 역시도 참 쉽지가 않네요. 파행이 불가피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병천> 채상병 문제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판세를 확 뒤집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지명 논란이었었거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었고. 그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것은 결국은 채상병 문제까지 포함돼 있었던 사안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총선 민심의 어떤 되게 중요한 한 축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쪽 또는 이제 정부 쪽에서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를 약간 사실상 거부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측면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채상병 특검은 실제로는 지금 보수 쪽 출신이었던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만의 주장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만의 주장도 아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매우 지금 어떤 두터운 합의 사항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채상병 특검이 올라올 경우 본인들은 찬성하겠다. 물론 이제 당선자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보이콧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약간 방어막 비슷하게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어떻게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함인경> 사실 남은 국회 본회의 한 차례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로 쟁점 법안들은 넘겨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이제 표결에 부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시고 21대 국회 사실 일을 많이 못했잖아요. 너무 이제 서로 발목 잡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꾸짖은 그런 총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제 민의를 표시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독주를 의지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전에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역구의 표 차이는 오히려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런 잘 해석을 못하고 이런 국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사실 못하고 협치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렇게 강경 발언만 사실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을 또 이제 다수결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날치기식으로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1대는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쟁점 법안들은 22대 국회로 넘기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한 방송에서 5월도 시간이 한 달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고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그런 언급을 했더군요.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직은 기계적 중립으로 그쳐선 안 되고 권력에 또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국회의장직의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쟁점에 불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천> 두 가지가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역대 국회의장은 다선 의원이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번 총선 직후에 예상하던 게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당선자를 많이 두 분이 6선이시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5선인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5선 정성호 의원이 왜 갑자기 출마하셨지? 이 부분이 실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그거에 일정한 정도의 해석은 정성호 의원은 특히나 이재명 대표 약간 복신 비슷하게 평가받는 어떤 친명 좌장으로 항상 언론에 수식어가 붙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국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대 국회의장은 특히 이제 그런 당적까지를 하지 못하게 한 정신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현재는 약간 경선 중이기도 하고 경선 중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먼저 민주당에서 선출이 돼야지 실제로는 표결이 붙게 되거든요. 본회의에서. 그런 점까지를 의식해서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좀 당 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좀 세게 발언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세 의원의 의견이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국회의장직에 있더라도 그 직에 있는 사람은 기계적 중립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용산 권력에 맞서야 한다. 함인경> 사실 기존에 국회의장직을 했던 분들하고는 너무 기조가 다른 거죠. 국회의장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일정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직회부도 결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최종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에서도 규정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아서 불만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앞다투어서 내가 명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도록 밑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국회의장직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경선을 할 때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게 결선투표를 도입을 하고자 한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22대 국회 민주당 국회인데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국회의장이잖아요. 누가 봐도 명심 대표가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명심에 반하는 혹시 후보가 되는 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장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발언 발언 하나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뿐더러 이런 분들이 이끄는 이제 국회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려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과연 전당대회 가기 직전에 그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중간 성격의 위원장직을 누가 맡겠느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대룰 100% 당원 투표 전대룰을 놓고도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함인경> 저희가 계속 비대위에 비대위 막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비대위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빠르게 이제 당대표를 뽑기 위한 그런 전당대회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직후에 되게 어려운 때에 맞는 그런 비대위원장일 거고 관리형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인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말하기를 5선 중에서 지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몇몇 기자님들이 혹시 원외에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찾는 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도 좀 열린 대답을 하는 정도로 조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원 100%로 이렇게 또 투표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당원 100%로 할 때는 상대 당을 포함해서 역선택의 방지라든지 또 우리의 당대표를 뽑을 때 우리 당원들의 조금 마음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로서 조금 더 이제 전당대회 국민투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많이 깊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꾸려질 그런 비대위에서 정말 지혜롭게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가보면 한때 10여 명까지 오르내렸던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확 줄었습니다. 그것도 단 1명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찬대 의원인데 친명 쪽에서 또 지도부 쪽에서 물밑 교통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 역사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찬반 투표가 된 적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반투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물밑에서 조율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밑에서 조율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일 확률이 꽤 있어요. 앵커> 찬반투표로 가는 건 아마 기억상으로는 첫 번째인 것 같다, 단독 후보가 그런건 첫 번째인 것 같다. 최병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 서로 친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고 그리고 항상 다수파가 있으면 소수파가 있고 또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긴 있는 게 실은 정치에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류인지는 알겠는데 비주류조차도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친명일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그래서 박찬대 의원 당선자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출마자가 없을 정도가 될 정도라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바람직하게 보일 건지 어떤 장악력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인 거지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 가까이가 거론되다가 낙엽 떨어지듯 다 떨어지고 지금 한 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예컨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너무 일색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의 합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4-24 20:50[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포함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한 최종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자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막을 방안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야당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지원만 담았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합리적인 대화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유공자법은)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가맹사업법은)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4-04-23 17:44[앵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중진간담회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오전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두 안건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막혀서 계류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처럼 정무위에서 처리된 두 안건도 법사위를 뛰어넘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고요. 가맹사업법 역시 유통빅테크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두 안건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고, 가맹사업법도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체제 구성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진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중진간담회에서는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론되는 인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5선 이상 중진급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 형식으로는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치르기 위해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 목소리가 나왔는데, 신속하게 새 지도부를 뽑아서 리더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윤재옥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추천권한이 주어진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변화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의제로 언급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윤재옥 권한대행 발언 들어보시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연일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앞으로 본격적인 입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오늘도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책임있는 자세는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한편 영수회담과 관련한 실무접촉이 어제 정무수석 인사가 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오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의 만남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23 15:31[앵커] 국민의힘 중진들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은 4선이나 5선 이상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에 이어, 2차 중진 간담회를 진행한 국민의힘. 간담회에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차기 비대위원장직을 4선이나 5선 이상의 중진 의원 중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에 원외 인사가 추천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의견을 나눠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를 발표하는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지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대한 빨리 찾아서 다음 원내대표님 선출되기 전까지는 윤재옥 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님 찾아서… 전국위원회 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22대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채무가 1,127조를 돌파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야 할 상황에 무리하게 재정을 풀게 되면 국민의 물가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닌, 물가 대책 등 더 시급한 현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윤재옥 권한대행은 국민 상식에 맞게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4-23 17:37[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3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