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재명 체포안 가결, 국민 뜻·민심 반영"
"민주당, 민심 똑바로 직시하고 이성 찾아야"
"이재명, 사퇴해 결자해지해야…사퇴가 답"
"체포안 가결, 국민의힘에겐 위기이자 도전"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 헌정사상 큰 오점"
"민주당, 다수당 횡포 안 멈추면 내년 총선 장담 못해"
"조정훈 국민의힘 합류, 상징성면에서 아쉬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 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를 당초에 좀 예상하셨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가결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그래도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앵커>
저희도 어제 방송 진행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께서 부결 쪽으로 보셨던 것 같고 일부 가결을 전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이제 처음이죠.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지난 2월에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됐었고
그때는 의결 정족수에는 미달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이고 어제는 그때보다 10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권이나 무효를 했던 20표 가운데 10표 정도가 가결 쪽으로 적극적으로 표심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제 sns에 부결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게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두 번째인이죠. 첫 번째는 부결이 됐고
두 번재는 가결이 됐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제1야당, 그것도 다수당의 대표를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민생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될 이때에 국회가 이 사안에 사로잡혀
밤낮을 지새우고 논쟁하고, 단식을 하고...이런 사태 자체가 일어난 게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도 이재명 대표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국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때문에 시작했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1년 넘도록 지금 이 문제에 매달려 있잖아요.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건 이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물론 비명계가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본인의 SNS에 부결 요청 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의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아하니 이건 방탄에 숨어야 될 일 이나닌, 개인적인 비리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처음에는 동정표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식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결연한 모습으로 해야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동물적으로 민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옳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는 건 안 된다' '사법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비명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가결은 국민의 뜻이고 민심의 반영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다수가 부결을 찍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표결 이후에 '대혼돈에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늦게 11시 넘어서까지 의총이 열렸고 긴 논의 끝에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반려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결과 동시에 당내 분열이 가속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 26일로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전 10시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대표가 어떻든지 간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으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탓이다' 공방을 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저걸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민주당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보여줬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합니다.
거기서부터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네탓공방, 당권 싸움이나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불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혼돈의 상황이 올수록 원칙으로 되돌아가야합니다. 정치의 원칙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당이 이러한 것들을 빨리 바라보고 이성을 회복해야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겐 사퇴는 없다'
그리고 '가결을 찍은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러한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려고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퇴 안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이 수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옥중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해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비리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야당 대표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또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당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사퇴를 해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내지는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당의 대표에게 어떻게 면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민주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양심이 있다면 사퇴를 해아합니다.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 없이 당을 잘 추스려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취해야 될 정당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서 거기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사퇴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심사 결과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복 싶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자기가 몸담았던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되는 것이고, 사법적인 판단이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대체로 '사필귀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총선 유불리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악재를 딛고 수습하고 혁신에 성공한다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보고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하고 충격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2~3개월 정도는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당권 경쟁도 있을 거고요. 중구난방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성격상, 또 민주당의 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또는 시민사회와 같이 여러 관계들을 볼 때에 민주당은 이 혼란을 수습할 것입니다.

앵커>
분당 가능성은 없나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분당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수습할 걸로 봅니다. 국민의힘에겐 엄청난 위기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싸우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을 하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방심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 비판의 방향을 돌릴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론조사의 경향성을 봐서도 알거든요.
민주당이 난장판인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더군다나 경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뒤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혁신을 하는 첫 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혁신을 하는 일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다' '혁신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면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위기는 '국민의힘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문에 조금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8차례 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었지만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맞불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한 안건인데 통과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리 헌정사상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횡포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국무총리를 해임을 합니까?
탄핵이라는 게 뭐예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가 돼야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을 당한 검사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해서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일 중, 말도 안 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킨 것도 많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것조차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되고 이제 좀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상정은 되지 않았었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1차 저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지나고 그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 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면
이러한 중요한 일정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세상만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정치는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에 두고 다수당이 그런 횡포를 부린다?제 무덤 파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석이 많다고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쯤이면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의석 수가 많다고 해서 저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 내에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민주당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영입했어요.
강서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행 서약식을 가졌는데요.
조 의원은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조정훈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누구든지 국민의힘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입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데 인재영입이라는 건 사실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정훈 의원은 들어보니까 당을 무슨 네 번을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당을 자꾸 옮기는 사람이 이번에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
인재 영입이라는게 상당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데
조정훈 의원을 가장 중요한 1호로 영입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상징성 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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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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