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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2023-09-21 17:5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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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앵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심화됐고, 민주당도 혼란에 휩싸이게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단식 22일째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본회의에 불출석해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란 입장을 내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단식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정치를 회복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가결 정족수인 148명에서 딱 1명의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가결표 색출론 등 당내 갈등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통과됐는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역시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의 책임을 물으며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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