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전 의원
"체포안 가결 가능성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명시적으로 호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일 민주당 내 40명에 대한 치열하고 가열찬 압박이 진행될 듯… 표결 결과 이들에게 달렸다"
"수도권 야당 의석 전부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40명 의원들의 고민 지점"
"여야 원내대표 연설, 공허한 메아리… 정당 정치 틀 바꾸지 않으면 정치 복원 길 묘연"
"이균용, 대법관 자질 자격 없는 사람… 신원식에게 국방 맡기면 위험해진다"


신성범 전 의원
"부결 지령 내린 이재명,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죄 짓는 것"
"이재명 체포안 부결 가능성 높아… 이재명이 저러는 이유는 공포심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 인지"
"내년 총선 때 수도권 민주당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줄 수도… 그런 점에서 몇 명은 결심 해야"
"내일 국회에서 벌어질 대중들의 '이재명 구하기' 장면이 양당 원내대표 연설보다 더 상징적일 것"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3부의 한 축 무너뜨리는 것…대법원장 공백 사태 몇 달 이어질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권의 이슈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뜨겁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요.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은 결국에 정치 검찰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부결을 요청한 것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했었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번 입장 표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신경민>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결 원래 6월달 대표 연설에서 약속을 했던 대로 가결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결을 지휘하는 거죠.
부결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가결 호소는 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빠지고 그러면 침묵을 계속하면서 침묵을 한다는 건 사실상의 부결을 호소하는 건데
그래도 침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인데 오늘 드디어 두 번째로 호소를 한 겁니다.

앵커>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신경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지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부결의 분위기가 단식 이후에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기다가 본인이 6월달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까지 저버리면서 이렇게 부결을 호소하고 지휘하게 되면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결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부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요. 지난번에 2월 27일을 기억하시면 민주당 40명의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무효와 기권이 20표였고 가결로 넘어간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 내외였습니다.
40명의 이탈자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친명 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명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부결로 유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 안이 지금 대단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내일 오후에 표결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지휘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거로 바라보셨는데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표결에서 40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뜨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재적 의원이 297명이고 이중에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149표가 필요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병상 단식으로 누워 계신 분이 링거를 맞고 음식을 섭취 안 하신다는 분이 기력이 쇠잔하셨다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면서 결국 부결시키라는 제가 보기에는 요청이 아니에요.
부결시키라는 지령이에요. 지령. 명령이라니까요. 당 대표로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 존경하는 줄 알았지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불체포 권리 포기한다고 했더니만 포기하는 줄 알았네 이거잖아요.
결국은 하나 마나 근데 이렇게 해도 정말 말을 바꾸고 말 바꾸기 이렇게도 하는구나 생각해서 저는 정말
이재명 의원이라는 분이 강심장의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6월달에 정확하게 6월 19일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가 나가겠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가서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겠다.
박수 받고 친명계 비명계 없이 이재명 대단하다 소리 들었던 게 2023년 6월 19일이에요.
90 며칠 전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단식할 때부터 30일 8월 30일날 오라니까
그다음 바로 단식 들어가는 이런 행태에서 시작됐고 그걸 딱 맞췄잖아요.
18일 날 구속영장 청구될 쯤에 실려가고 21일 내일까지 단식할 거 아니에요.
내일 표결 결과 표결 나오고 나면 부결되고 나면은 단식 종료하실 테고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정말 이후에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하지만 정치 불신 정치인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이 대목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죄를 짓고 가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성장할지는 몰라도.

앵커>
두 분 다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2월에 1차 표결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은 됐었지만 정치적 가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1차에서 가결을 던졌던 의원들 또 무효표 기권표들이 이번에 당장 내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상을 좀 해볼까요?

신성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문자를 민주당 의원에게 다 보낸다 그래요.
찬성할 거야 부결할 거야 입장을 밝혀라. 부결시킬게요라고 답변한 사람이 90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결돼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31명조차도
결기를 유지하기가 힘든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당내에서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코뚜레에 끼인 소처럼 이재명 대표에 끌려가는 거예요.
당과 이재명이 한몸이 된 거예요. 이 논리는 아무도 못 깨고 대항을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느냐? 저는 공포심이라고 봐요. 본인이 변호사이고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어도 많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투사인냥 코스프레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사법 처리를 모면하려고 좀 거칠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말려들어서 되는 건데 제가 보건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오히려 민주당은 더 걱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앵커>
네. 부결로 예상을 신성범 의원님이 해주셨고요. 신경민 의원님은요?

신경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부결 가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차 2월 27일날 표결을 보면은 40표의 이탈표가 있었고요.
그 뒤에 혁신위에서 이런 특권 포기 문제가 나왔을 때 31명의 의원들이 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그걸 성명서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31명의 의원들 플러스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하면은
1차 2월 27일 표결 때 40명하고 얼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내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명 의원 중에 지금 현재 표 계산을 해보면은 여권 성향의 표가 국민의당 의원들 포함해서 121표입니다.
그러니까 149표면 가결이 되는데 거기서 121명에서 빼면은 28표가 관건입니다.
2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 표결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얼추 2월 27일과 김은경 혁신위 이후에 서명을 했던 31명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건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약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색출하고 그걸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sns상에서
재명이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메카시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이 40명의 의원들에 대한 아마 굉장히 치열하고 가열찬 압박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민주당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내일 가결표를 던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결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가뜩이나 지금 현재 정치 현장에서는 여당이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의혹
그리고 통계 조작 의혹에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까지 만약에 이게 부결로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대야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치 구도에도 상당히 좀 변화가 내일 커다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렇게 지지하게 계속돼 온 이 대치 전선이 클라이막스가 온 거죠.
클라이막스가 국회 차원에서 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22대 국회 안 해도 좋아 나 공천 안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나 완전히 국회 포기할 거야.
배지 안 달아줘라는 그걸로 해서 나서지 않는 이상 저 압력을 제 경험상 보면 압력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소리를 내기 힘들다니까. 민주당은 그러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럼 저렇게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저렇게 되면 당이 탄탄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중도층이 보기에 보십시오.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또는 검찰의 뭐랄까 발호 내지는 검찰권의 압도적 우세
여기에 대한 불만이 중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하나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식언하면서 정치 불신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둘 중에 누가 낫느냐라는 선택에 4월달에 내년 4월달에 직면하게 될 텐데
중도층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상당수가 앞부분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후반부가 더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 몇 명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앵커>
부결로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신경민>
글쎄요. 그 관측은 맞죠. 특히 수도권은 지금 121석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하죠. 1000표 내외 2천 표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지금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얘기가 다 맞습니다.
검찰 무도하죠. 지독하죠. 어떤 경우에는 법도 어기죠.
그런데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식언을 밥먹듯이 하고
또 검찰이 하는 지적 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보면 범죄 사실이 일일이 다 기록이 돼 있는 데 보면
이건 야당 대표로서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적어도 양식이 있는 중도층을 야당이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당 지지하는 중도층은 안 나와버릴 수가 있고요.
또 여당을 지지하는 아니면 정말 중도의 중도층은 여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 수도권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대목에서
약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내일 표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또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표결에 같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당은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총리 해임 건의안 거부를 표명을 했는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은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성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야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통과죠. 통과가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온 이유 자체가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도 많기 때문에 통과될 거예요. 통과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흐지부지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다만 이 순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 30~40분 후에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좀 남다를 터인데 그 판단은 제가 못하겠네요.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앵커>
의미라는 걸 말씀하신 건 그다음 단계로 대통령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신성범>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안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내가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예요.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마음을 아침에 정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설명으로 보고 결정할 것인지 이 미묘한 심리적 동선이 있다예요.
어떻게 보면 동요 움직임. 이 부분을 제가 판단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네.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결과가 후속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신경민>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별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167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총리 해임 건의안은 무조건 가결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대통령실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립을 격화하는 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도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안이 함께 내일 표결에 붙여지는 모습이
현재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윤재옥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오의 사슬을 끊자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이렇게 정치의 어떤 대화와 협치에 대한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목소리로 낸 이 목소리가 과연 실제 현실 정치에서 현재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화려한 말을 쏟아내 퍼붓는 한국 정치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말만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 같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말하고 지금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이제는 접점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여야가 서로 멀어져 있고요. 대통령과 야당도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두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공허하죠.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당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의도 정치는 물론이고 한국 전체의 정치, 대통령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는 복원될 길이 좀 묘연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21대도 바꾸지 못하고 지금 저물어 가는 거예요.
바꾸자고 지금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신성범>
내일 국회에서 벌어질 한 장면이 양당 원내대표 연설보다 더 상징적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11시에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 하에 이재명 대표 구하기 운동이 벌어져요.
11시에 국회로 모입시다라는 게 이재명 마을에서 재명이네에서. 그럼 국회를 둘러쌀 거예요 대중이.
그래서 2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대중이
이게 바로 지금 2023년에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대중이 압박을 하는, 대중의 압박에 무너지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라고 봐요. 국회의 위기이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일 거라고 봐요.
내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고함과 스피커 소리 또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절차 이것이 내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그다음 날 모레 아침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해설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이 국회의 위기이고 또 정당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인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딸 증여세 탈루, 아들의 인턴 특혜가 논란이 됐고요.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 옹호 발언에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적격 여부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는지 정말 신통합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음에는 좀 근사해 보였는데 자꾸 가서 얘기를 걸어보고 껍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옷을 껍질을 벗겨보니까
이분은요 대법관 판사 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특히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이 있고요.
동료들로부터 받는 판단이 최하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판사라는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례한 요구를 안 하는 집단인데 여기로부터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거고요.
나머지 지금 재산 문제랄지 딸 증여세 문제 아들 인턴 특혜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은 대법원장으로 안 되는 분인 것 같고요.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분은 뉴라이트나 이쪽 일베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에게 캐면 캘수록 망언이 너무 쏟아지고 한국사회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은 국방을 맡기면 국방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신성범>
대법원장 임명 부결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1988년 그러니까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때가 누구냐 하면.

신경민>
정기승.

신성범>
노태우 때죠.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는 민주 정의당. 이름도 찬란한 민주 정의당 통일 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과연 야당에서 이렇게 이걸 얼마나 낙마시킨다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게 3부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껏 민주당이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면 몇 달 정도 아마 표결을 미루거나 본회의 인준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몇 달 저는 이어질 거로 그 정도 아닐까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