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방향 예상"
"이재명, 떳떳하면 단식 멈추고 법원가면 될 일"
"총리 해임안, 이재명 체포안 부결 위한 '미끼 상품'"
"이균용 둘러싼 의혹, 대법원장 직무와 관계 없어"
"조정훈 '1호 영입' 내세울 만큼 가치 있는지 의문"
"조정훈, 국민의힘에서 역할 할 수 있을지 우려"
"훌륭한 인재라면 정파 관계 없이 영입하는 게 바람직"
"이재명이 원하는 건 김기현 병문안 아닌 영장 기각"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외부 영입 인사 5명을 공개했습니다.
친노무현계 전직 지자체장,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등으로 구성됐고
국민의힘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합당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내일 본회의 표결 전망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 단독 인터뷰에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내일 공교롭게도 국회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본회의에서 중요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안건 모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한 번 체포 동의안이 와서 부결된 적이 있었죠.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된 상황이었고 내일 표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민주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름대로 헌정사에서 큰 줄기를 이뤄온 그런 훌륭한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거의 범죄자가 당대표가 되고 그 범죄자가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확보해서 행사하려는 느낌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은 높지만, 그것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지,
현 상황을 그만큼 걱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이 와해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기권하거나 또는 무효표를 만들어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압박을 많이 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한 1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장 밖으로 나옴으로써
사실상 공개투표를 하지 않는 한,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비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단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와서 위로를 하고있지만
민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 존속이 되어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느냐'라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각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표결 전망은 가결 쪽으로 보시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보이콧' 방식을 취한다면
'그 안에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앉아 있는 분들도 노출이 되는 것이고
언론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런데 어쨌든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나와버리면 재적 과반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거든요.

앵커>
정족수 미달이 되기 때문이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지 않고 계속 당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의사당 내에 앉아 있던 의원들을 몽땅 공천에 탈락시키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이 헌정사에 앞으로 계속 존속해도 될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유투표로 간다면 체포안을 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서 아직까지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이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을 기각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드러누워서 힘들게 단식까지 하시니 저는 단식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 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방탄과 당의 분열' 이라는 어떤 딜레마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이제 뽑아들지, 내일 한번 오후에 봐야 되겠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이끌어온
큰 역할을 생각한다면 곧 회복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정당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하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것은 일단 가결시키겠죠. 민주당 쪽 숫자도 많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결 시키겠지만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일종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놓은 방탄용,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이만큼 웃기는 일을 자행하는 정당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참고인 신문이 이어졌고요.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될 예정입니다.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면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가장 크게 부각돼 있는 상태고
또 자녀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비상장 주식을 소유해보지 않았지만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분들이
실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누락을 하다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신고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실수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대법원장의 직무와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논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또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도 사실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야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인사청문회 때만 되면 늘 들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이 중 하나아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줘야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할까요?
1호 인재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조정훈 시대 전환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총선 때부터
당적을 네 번 정도 바꾼 것을 두고 "무원칙한 영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어쨌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영입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조정훈 대표를 우리 당의 1호 영입이라고 내세울 만큼의 '가치 있는 영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그러나 영입하는 분에게도 정당한 형태로, 조금 우대를 하더라도 당내 인사들과 경선을 통해서
총선에 내보낼 수 있는 후보자를 가릴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대표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입했던 분은 안철수 전 대표 정도 되는 분이었죠.
사실 조정훈 대표는 개인 정치인 정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1호 영입'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당의 영입 인재들의 규모와 비중이 좀 줄어들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정훈 대표가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 영입의 공간이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영입하면서 본인이 입당하는 형식의
합당 절차를 밟는다고 그래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한 사람의 당원인 조정훈 대표가 합당한다고 하면 모두 찬성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 정당의 공동대표인 분이 벌써 강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보면, 사실 합당의 모습은 둘째 치고
개인 정치인을 영입할 때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LH 사장을 했던 김현준 전 청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5명 가운데 이제 3명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 출신들이죠.
그분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우리 당이 선거에서 아직까지
훌륭한 인재를 구하지 못했던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
그리고 또 그분들 자체가 전문 행정 관료로서 역할을 발휘하신다면
사실 정권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아주 훌륭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전략 차원에서 영입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어제 서울을 방문해서 병상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길게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이유를 여러가지 제시했지만
제가 보기엔 단식의 목적이 결국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고,
또는 가결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에서 '내 건강이 이렇게 나쁘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는 국민적인 동정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또 결집력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의원들도 잘 눈에 띠지 않거든요.
단식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결론나면 단식은 곧바로 중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 문제가 결론나면 그때쯤 단식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들것에 실려서 가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상황에 활용하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가 병문안을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간다면 모습은 좋겠지만요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거거든요.
설사 김기현 대표가 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협치합시다' 할 리도 없잖아요.
결국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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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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