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논란에 대해 자세 낮추긴 했지만 대법원장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면 많아"
"이재명 체포안 문제 잘못 해결할 경우에는 당 지도부 붕괴될 것 … 현명한 결정 내리길"
"통계 조작이야말로 감사원이 나선 정권 차원의 가짜 뉴스… 통계 조작,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재명 문병한 문 전 대통령의 모습,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인준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모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등 국회의 뜨거운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청문회 통과 열쇠를 쥔 민주당이 내일까지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오늘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해명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홍익표>
우선 답변 태도와 관련돼서는 자세는 좀 낮추긴 했습니다.
계속 사과를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안 자체가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면이 많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특히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농지법 위반 땅 투기 문제 자녀들에 대한 특혜와 또 재산 증여 문제
또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판결에 대한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이 그냥 청문회 때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약간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바뀐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누락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2020년에 제가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때 바뀌었을 때에는 기존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거지, 신고 대상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후보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자체를 누락했기 때문에 당시 제도 개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 후보로서 오랫동안 사실상 법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에 21일 표결 가능성이 유력한데
부결 때는 방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가결 때는 계파 갈등을 비롯한 내분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있는데
현재 당내에서 부결론의 힘을 받고 있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익표>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해서 전체적으로 부결 의견이 높습니다만,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결정이든 당의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지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책임 있게 당의 입장을 결정하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에 비해서 부여된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체포 동의안 문제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 당의 입장을, 지도부의 입장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번 문제를 잘못 해결할 경우에는 저는 현재 지도부가 사실 붕괴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지도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이 대표 공언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홍익표>
저는 부결될 경우에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정하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그거는 저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직책 수행에 관련된 특수한 권리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컨대 이 사안 자체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수사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휴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일 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때 가서 검찰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대로
절차적으로 밟겠다는 겁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맹공과 함께 철저한 엄단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열고 법적 제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롯해서 여당 공세에 향후 민주당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홍익표>
저는 이 통계 조작이야말로 감사원이 나선 정권 차원의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감사원이 지난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최근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감사원이 사실상 정권의 하청 기구로 전락해서 정치적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와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한 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일치해서 얘기하는 것은
통계 조작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통계 조작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내린 통계의 내용을 뒤바꾸거나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중간 감사고, 이러한 중간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또다시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유출하고
검찰에 독단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 자체도 이건 감사원법 위반이고요.
이미 우리 당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방문한 차 찾아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퇴임 후 첫 번째 서울 상경이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또 이 대표를 찾아가서 문병한 모습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홍익표>
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와 함께 어떤 단식을 중단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그러한 모습이 전직 대통령과 지금 현직 당 대표 간의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번 행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남북 간의 합의는 모두 백지화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는 더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안전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대북 위협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평화를 위한 외교적 대화의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서울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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