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20:19
"이재명 단식 과정서 대통령실이 야당 무시-거추장스러운 존재 정도로 여기는 점 확인돼"
"금감원, 수사 종결된 사안 재조사? 민주당-전 정부 인사 표적으로 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것"
"이복현,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닌가하는 의심 들어… 정치 금감원 역할 중"
"민생 고달픈 상황서 장관이 쓸데없는 이념 논쟁 만드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일"
"민주 유공자법, 개별 마다 공적 심사 이루어진다면 부작용 등 우려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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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국회 정무위에서 4년 전 수천 명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재소환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특혜성 환매 의혹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친일 발언 논란도 국정감사까지 여야 공방이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무위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급박한 사안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19일 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였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가졌고
이게 오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일에 국회에 보고가 되고 21일 다음 날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이루어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한 사안이 좀 쉽지 않게 풀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관련한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황운하>
먼저 많은 국민들께서 이유가 어찌 됐든 경위가 어찌 됐든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19일 차 이어가고 있어서
행여나 무슨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권유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전혀 단식 중단 의사를 중단을 거부하시다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 6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비서실 직원에 의해서 건강이 너무 이상하다 매우 안 좋다 이래서 급하게 후송이 돼서
지금은 위급한 상황을 다행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식을 병상에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사실 예측은 된 일이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검찰이야 또 한 장관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법 시스템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검찰이 하는 수사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한 장관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전제로 이러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니까 이러한 단식 등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정치 수사이고 야당 파괴용 수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검찰의 의도 또 한 장관의 의도는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부결이 되면
곧바로 방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가결이 되면..
앵커>
지도부 공백이 생기고.
황운하>
민주당에 대혼란이 발생하겠죠. 분열이 발생하고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고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제 선언도 하고 많은 의원들의 선언도 하고 의원들의 어떤 일치된 의견으로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영장을 비회기 때 청구해라. 당당하게 가서 심사를 받겠다 했는데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꼭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결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분위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분위기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단식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결일 경우에는 방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가결이 되면 민주당 안에 대혼란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담이 양쪽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부결에 대한 분위기 또 해석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운하>
이전에 단식 이전하고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때문에 단식한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했지만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예컨대 어떤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라든지 또는 어떤 최근에 같으면 장관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원식이라든지 유인촌이라든지 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명을 철회하라든지 하면 그러면 그 일부라도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그래야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인정을 해주어야 야당도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텐데 야당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야당을 거추장스러운 존재
정도로 생각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단식 과정에서도 또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앵커>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해하면..
황운하>
물론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본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의원총회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계신 정무위 쟁점인 라임 환매 특혜 의혹 공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가 터진 게 2019년인데요. 올 2월에야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황운하>
그렇습니다.
앵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에게 불법 환매가 이뤄졌다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 발표 내용이었죠. 그리고 김상희 의원은 판매자의 환매 권유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환매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혜다라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황운하>
핵심이 이게 특혜냐 아니냐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 라임 사태에서 환매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의원이 환매를 받았는데 곧 환매 중단이 이루어질 걸 알고 있었느냐
그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환매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감원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 중단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중단이 곧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상희 의원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는 미리 받아야 되겠다. 환매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영향력 행사와
그다음에 사전 인지 이 조건이 충족돼야 특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금감원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복현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어요. 설명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특혜성 이렇게 특혜만 반복했지,
왜 특혜라고 하는지 근거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못한 이유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의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장 갈 때부터 금감원을 특수부 수사팀화하는 거 아닌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특수부 운용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 특수부 수사라는 것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그 사람 표적이 된 사람을 탈탈 터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거칠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라고 하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꿰맞추기 수사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여론 몰이해서 여론 재판부터 해서 완전히 거의 범죄자로 낙인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그것이 특수부 수사 방식이거든요.
앵커>
정무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짚을 사안이 이게 표적 수사다라는 부분으로 몰고 갈 생각이신가요?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디스커버리니
이것을 지금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것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거나 전 정부 사람들이거나 해서 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라임 펀드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 때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사모펀드 사태도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감원과 검찰의 이런 재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운하>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정치 금감원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도 통상의 금감원장이 보였던 일하고는 그런 행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본인이 나서지 않을 일에 금융위원장의 역할에 나서거나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래서 사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되고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에 타격을 가하겠다.
지금 검찰 감사원이 이미 표적 수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 어떤 정치 도구화된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금감원까지 나도 여기에 좀 끼겠다. 나도 검찰 못지 않다. 내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내가 금융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그런 어떤 권한 역할을 가지고 야당을 얼마든지 표적 수사해서 그래서 검찰과 합작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해서 그래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
그 목적으로 지금 그걸 재수사를 하겠다는 둥 재조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국정감사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상임위 활동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야당 대표를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면 얼마든지 실질 심사 받겠다고 했는데
굳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방탄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이 이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언제부터 정치 금감원이 되느냐.
이복현 금감원장 오고 난 이후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추궁을 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어떻게 정치도구화 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또 정무위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라임 사태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국감장에서도 여야 공방이 지속 될 전망인데요.
금감원이 제기한 라임 환매 특혜 의혹과 검찰의 사모펀드 재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짚을 계획인지
전략이 궁금하고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져갈 전략이나 또 짚을 부분들 있으실까요?
황운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그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전 정권 인사들 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다는 등 이런 것을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특수부 수사 방법이거든요.
언론에 흘려서 뭔가 여론이 나빠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꿰맞추기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금감원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금감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게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발언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이제 부상할 것 같은데요.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지칭한 적은 없고 다만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동갑인데 마찬가지로 친일 아니냐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워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상태인데 반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박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황운하>
우선 지금 정말 민생이 고달픈 이런 상황인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이러한 이념 논쟁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백선엽 장군 또 지금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한 그 과정이 백선엽 장군을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의 기록을 삭제한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보훈부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반민족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백선엽 장군의 이른바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간도특설대라는 게 이게 독립군을 토벌하는 특별부대거든요.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한 것은 본인도 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09년에 그건 독립군 토벌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박민식 장관이 정말 일개 장관이 자신의 제멋대로 역사를 해석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다라면서 기록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흥남에서 무슨 농정계장인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문 대통령의 부친께서는 우선 흥남에서 농정계장을 한 것이 해방 이후에 한 것이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로 활동한 것은 해방 전 독립군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독립군 토벌할 때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되잖아요.그리고 독립군 토벌한 거 하고 어떻게 농사 잘 잘 짓게 할까 이런 농정계장하고
이게 같은 반열에서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구분 못하는 박민식 장관이 아닌데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런 역사 논쟁을 일으키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일 내용이 아닌데 끌어들이겠냐. 이게 다 총선용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지금 원희룡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총선에 대비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박민식 장관은 정무회의 소위를 일방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국민도 국가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고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정기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가면 좋을까요?
황운하>
민주 유공자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적이 불분명한 사람이 다 민주유공자로
포함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것을 시행령에서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다 유공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별 개별 한 명 한 명의 공적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공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부상한 사람 이런 경우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이 논란이 된다면 사망자로 국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법이 발의된 취지가 3년 전에 발의됐던 것인데 오래 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표적인 대상이
박종철 이한열 이런 열사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그런 예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해야죠.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그걸 거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유공자법 자체의 통과를 막는 것은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전 중구가 지역구신데 총선이 내년 한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마무리할 그런 시점인데
그동안의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거뒀던 자신의 주요 성과 그리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님의 어떤 포부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황운하>
우리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는 영남 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대전의 대구다 이렇게 불릴 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그분이 거기에서 내리 6선하시고 국회의장을 하셨고 그분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강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당선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다 국민의힘 계열이 되거나 아니면 대전 충청 지역에 특별했던 지역 정당 예컨대 자민련 선진당 그런 지역 정당
또는 보수 정당 이렇게 그분들이 당선돼서 민주당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 원도심으로 전락한 중구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냈고요.
대표적인 것이 중구 예전에 충남도청이 있던 원도심인데 충남도청을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발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거기를 국립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464억 받아내서 이런 거 착착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발전 중구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면 중구민들이 진정성 알아주고 충분히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좀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울산에서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검찰이 최근에 저한테 5년 구형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것이 선거 앞두고 왜 또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 의도부터 매우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것은 검찰이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를 표적 수사로 둔갑시킨 정치공작이고
검찰이야말로 표적 수사를 하고 보복 기소를 했다. 고래 고기에 대한 보복 기소거든요.
이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하면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파워 인터뷰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정감사 포부도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듣도록 하죠.
오늘은 정무위의 쟁점인 라임 환매 특혜 의혹과 박민식 장관 친일 발언 논란에 관해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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