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입법에 속도가 붙은 교권 회복 4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회복 4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된 법안이 있는가 하면, 여야 극한 대립을 불러올 법안도 있는데요.
바로 제 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소식 장정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4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이들 교권 회복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처럼 여야 합의로 교권 회복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앞으로 극심한 대치를 불러올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무력화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의 또다른 개정안과 후쿠시마특별법입니다.

특히 제 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을 통해 쌀값 보장을 도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같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쪽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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