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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청문회, '자료제출·탈원전' 여야 격돌

2023-09-13 17:50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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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방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탈원전 등 정책에 대한 검증에 나섰는데요, 자료 제출 공방에 청문회가 40분 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문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회 기만이 계속될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자녀의 신상공개는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기 싫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신상 관련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모친 관련 소득 부당공제와 장남의 불법 유학,
2차 전지 펀드 투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계속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직자 시절에는 독립생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고지 거부를 하셨다가 수출입은행장 되면서 조금 느슨해져서 탈세하셨다 이거죠"

여당은 방 후보자를 엄호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방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다,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나 각종 채무,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지 거부한 이유는 이분들이 돈이 많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서류를 떼라 하기가 어려워서…"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고 한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요금이 싸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금이 낮게 됐다는 건 코스트(비용)이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전 이용률·가동률하고 한전 적자하고는 반비례하고 전혀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상관없는 원전 탓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했습니까?"

이밖에 방 후보자는 미중 무역마찰에도 한중 간 경제협력 방안을 찾아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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