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국회의원/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중진도 중진 나름…각 당, 선거제 당론 확정 후 절충점 찾아야"
"그동안 안 해본 전원위·공론조사, 연말까지 개혁 추진되면 변화 있을 것"
"윤 정권, 내세울 게 거부권 밖에 없나…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민주당-민주노총 주종 관계 바뀌었다? 과도한 해석"
"김남국 당 진상조사 서둘렀어야…억울하면 국민께 설명하고 수사 임해야"

김용남 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해, 많은 사표 발생…선거구 커질수록 낮은 인지도 의원들 반대"
"총선 다가와서 조금 바꿔서 선거 치를 수도…지방 의원화 경향 되면 안 돼"
"야당, 대통령에게 불통·국회 무시 이미지 씌우고자 법안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 금속노련에 면죄부…민주노총 파워 느낄 수 있어"
"김남국, 여전히 해명 없어…민주당 입장 확실하게 정해야"


■ 앵커 >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를 바꿔보겠다고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선거제 개편의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이 10여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속도전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중 토론, 잠시 후에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노란봉투법 직회부 논란을 비롯해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84% 시민들께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현행 선거제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죠.
특히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역 의원들께서도 지금 소선거구제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중대선거구제도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 초선이냐, 중진이냐 이렇게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 의원들 간의 동상이몽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선거제 개편이 시작될 것 아니냐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남 전 국회의원 >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도입이 됐죠.
그전에는 중선거구제를 치러서 한 선거구에서 두 명씩 뽑았습니다만
한 명씩 뽑는 지가 3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폐해가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1등 말고는 다 사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제시됐고
물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사표가 최소화됩니다.
다만 다당제로 건너가게 되겠죠.
소수 야당을 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다당제로 건너가는 과정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특히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선거가 커질수록 그 발로 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요.
특히 대선거구쯤 되면 대중 인지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현역 의원들은 지금 거의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자료를 보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3명이 초선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소선거구제로 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초선 의원들께서 중대선거구제가 불리한 것 같기도 한데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중진도 중진 나름인 것 같고요.
중진 의원 중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약한 분이 있고
초선 중에서도 스타 정치인은 거의 국민적 인지도가 80-90%에 해당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중진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지역구를 닦아왔기 때문에
지역 개편이 근처에 조금 쪼개고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중대선거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보니까, 총선 1년 채 안 남은 상황이니까
인지도 높이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것 같아요.
방송사별로 현역 의원들을 출연시켜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당별로, 선수별로, 또 지역별로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당별로 당론을 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 전원위원회 며칠 동안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고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각 당이 당론으로 확정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당론으로 정하는 게 급선무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들께서 이해관계가 조금씩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운 유권자들의 의사를 쭉 취합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물론 의원들께서도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표출을 충분히 한 상태고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라는 것이, 임박해서 결론이 나는 것들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좀 달라도 달라 보이는데
결국 이대로 가면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해놓은 조사들이 물거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막판에 가서 조금 고치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현행 선거제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자 하는 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남 전 국회의원 >
실망도 많이 하시겠죠 국민들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회 아니면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인데
이렇게 시간 끌다가 총선 다가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해서 또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봐도 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사실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소선거구제는 정치적 효용성을 다한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단점이 소선거구제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꾸 지방의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 본연의 업무는 최소화하고 지역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데
그게 대국민 접촉을 늘린다는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을에는 김장 담그러 다니고 또 노인정 돌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데 시간 보내라고 국회의원 뽑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연구하고 또 상임위나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 주종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해보자는 게 국회의장님의 뜻이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반대가 심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 후다닥 바꿔서 하고 비슷한 선거제도로 치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 앵커 >
지금 목표는 다음 달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일정입니다.
현재로서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 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각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사실 이 선거제 문제는 조금 주변부적 요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공론조사하고 시민들 수기하는 토론 과정을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한 11억-12억 들여서 추진했던 건데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줄이는 게 오히려 특권이 늘어나는 것이지,
오히려 늘리는 게 맞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존에 깔려 있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수기 과정과 공론조사 보니까
의견들이 드라마틱 하게 변해가는 거를 목도를 하고 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으면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던 유권자들, 시민들께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알아가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왔다는 거 전원위원회나 또 이런 공론조사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이라도 추진이 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유권자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국회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정의당 주도로 어제 회부가 됐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 같아요.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최종 표결.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보면 노란봉투법이 한 달 뒤에 처리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고
계속해서 입법권과 거부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남 전 국회의원 >
사실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고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리한 법안 추진은 안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에 대한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하청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쟁의 범위를 넓혀서
원청을 상대로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건데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주노총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 단체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특히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이번에 노란봉투법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정치 혐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을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여러 차례 집권을 해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지속적으로 연달아 세 번씩 요구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어젠다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에 얘기했을 때 뭔가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럼 거부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특히 원청업체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면서도
그 하청 근로자들의 부당함에 대한 요구를 원청업체에게 할 수 없는 모순이잖아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교섭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무슨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최소한의 노동 조건인 것이고요.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 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마음이지
일부러 법 때문에 파업을 하려는 노동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이 안 되는 기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고 했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때, 체계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이 처리를 지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걸 법사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죠?
다수당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얻어서 다수당이 되려는 노력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민심에 반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고 연례행사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용남 전 국회의원 >
노란봉투법을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이 특히 민주노총의 핵심인 금속노조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1차적인 수혜를 받는 집단은 어디냐면
바로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이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금속노련이거든요.
사실 그쪽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에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제가 보기엔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법안 무리하게 추진되는 걸 봐서
다시 한번 금속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파워풀한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종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 우리나라도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부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오늘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될 예정이죠
가상 자산도 자산 등록에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흘째 김남국 의원이 잠적한 상태인데
윤리특위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용남 전 국회의원 >
일단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거의 입장이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컨센서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겠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애초에 위믹스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그러면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을 할 건지, 거기에 동참을 할 건지, 입장을 정해야겠죠.
국민의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과 이틀 전에 안민석 의원이 연락됐다는 거 아닙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했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돈 세탁이랄지, 대선 자금 연루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당의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저는 있고요.
그런데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아쉬움이나 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한다면
국회 윤리특위나 또는 검찰 수사에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국민들이 아 그랬구나, 이해하기 쉬운, 진솔한 설명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제명해야 한다, 진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중 토론, 지금까지 김용남,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은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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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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