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전 의원
"올해 내내 거부권으로 점철될 텐데 노란봉투법이 '3호 거부권' 법 될 것"
"집시법 개정 공방, 합의 과정 거치는 게 좋을 것… 지금 상황은 정부가 기선 잡아"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정부가 빨리 모여서 했더라면 희생자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쉬워"
"후쿠시마 논란 극심한 논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건 일본의 책임이 제일 크다"
"김남국 문제, 본인이 검찰 수사 받고 결론낼 수밖에 없는 상황… 빨리 돌아와라"
"이낙연 귀국할 때까지 '멀티 리스크' 민주당 상황 해결 안 될 듯"


신성범 전 의원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 계속 되풀이 될 것"
"헌법상 집회의 자유-시민 기본권 자유 사이 균형점, 입법 과정서 합의점 도출될 것"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만든 것"
"후쿠시마 시찰단 방문, 우리 정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어"
"김남국, 대선 당시 직책으로 공을 세우려 뭔가 자금 사용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
"친문 의원들, 李 2선 후퇴 전제로 한 발언 나와… 앞으로 민주당의 흐름에 큰 영향 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하면 노동자의 쟁위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다룬 법안인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100% 거부할 것 같은데요.
3호 거부권 후보고 4호도 예정돼 있고요.
아마 계속 올해는 내내 거부권으로 점철이 될 텐데 노란봉투법이 3호법이 될 거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대신 본회의 통과도 반드시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순을 밟아서 쭉 가는 거고요.
노란봉투법은 입법 때부터 여야가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정이 논의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거부권으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앵커>
현재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책이 노동 관련한 그런 법인데
한 가운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이렇게 무리하게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 관계조정법의 2항과 3항을 손 보는 내용인데 첫째 보십시오.
불법 노조가 적법 파업하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안 지게 돼 있어요.
안 진다는 건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그나마 소송을 낼 수 있는데 그 소송을 제한하는 거예요.
못 내도록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을 못 해서 그걸 제한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보면 사용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노조나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상대로 노사 교섭을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2차, 3차 밴드 업체의 작은 회사의 노조가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낼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으로 파업해도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안 하고 파업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거고 또한 이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면죄부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사 현장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법사위에 갔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논리로 해서
이렇게 그냥 본회의에 바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법사위에서 진행 중인데 왜 넘기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 될 거다.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거대 노동자의 생각을
표를 의식한 그런 입법 형태로 보여질 공산이 훨씬 높은 거예요.

신경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사실 10%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노조가 조직돼 있는 상황에서도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이 굉장히 교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사실 파업은 모두 다 불법 파업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되고 불법 파업이 되게 되면 반드시 파업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합의가 되고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공장을 못 돌리거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게 되면
이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엄청난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때문에 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쌍용차 사건이 아주 극명한 경우인데 쌍용차 사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끌어가지고
노사가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사실 쌍용차의 노조 관계자들이 유명을 달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노조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번에 G7의 공동성명 조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사 관련 법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된 거고
법사위를 바이패스한 것은 법사위가 상원의 게이트키퍼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걸 패스하는 건데
이건 20대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에 따라 만들어진 거고 법사위가 굉장히 상원에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것을 남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회피해서 가는 이 제도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신성범>
노사법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권익이라든지 노조원들의 권익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지금 적어도 이른바 민주정부의 진영 쪽에서는 한쪽으로 많이 쏠린 상태로
법이 됐던 게 기업주들의 입장은 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울게 만드는 법을
또한 야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현장 노사 현장에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혼란만 더 생기고 갈등만 커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던져 놓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부권 유도 법안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이가 상당히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철학은 달리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 이 노동에 대한 정책을 바라보는 사안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걸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로 한동안 노동개혁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다시 최근의 기류를 보면 노동개혁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정이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서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 한해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 또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
이런 집시법 개정을 노동개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한 노동 개혁 정책 짧게 들어볼까요?

신경민>
지금 혼란이 주 69시간 법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다가 야간 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선을 잡았어요.
이건 좋은데 노사가 좀 모여서 정부까지 끼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푸는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기선을 잡았다고 그러면 밀어붙이고 이러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좋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확 밀어붙이는 건 두고 두고 문제가 되고 이거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싸워야 되고 또 똑같은 갈등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나 정부나 간에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기선을 잡았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민노총 소속의 건설 노조가 1박 2일 동안
집회한 다음에 그 행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 행태까지도 우리가 용인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다른 시민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그 완벽한 완전한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밤새 저렇게 집회를 한다. 그리고 걸핏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를 점거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위를 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한 그런 집회
집회 마다 수십 개의 스피커가 달린 그런 걸로 지금 몇 대인지도 모를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는 제안을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다른 시민들이 또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자유 사이에
균형점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법을 여당에서 제시하면 어떻게 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것은 빠지고
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누릴 그런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처리인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법안이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는데
반발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하지만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전세사기 특별법 모두를 이렇게 다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게 최선이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신성범>
이게 굉장히 아픈 사연이었잖아요. 자살하신 분들 극단적 선택하신 분도 꽤 됐고 사연 하나하나 들어보면
엄청난 일이고 온 국민이 공분했잖아요.
그 사기범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서 완벽하게
배상 보상을 줄 수는 없다는 것도 대전제가 돼야 돼요. 아깝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보십시오.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근저 단계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그 금액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현실적인 안을 그래도 여야가 만들어 냈다고 저는 보여져요.
또 하나는 적어도 20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한다.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 테고 또 하나는 연체 정보도 돈을 못 갚게 될 경우는
연체자를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연체자 정보로 등록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을 좀 찾아낸 거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신경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니까 그게 정부도 그렇고 정부 의견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와서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테고
이건 안 됩니다 비현실적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테고 이것은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법안이란 말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신경민>
지금 대상은 이번에 5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분 중에 4억 8천인가 9천 정도 되는 분이 절망한 나머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상을 조금 더 높였더라면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이번에 5억원으로 높여놨는데 이 5억도 아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스피드를 높여서 여야가 정부가 빨리빨리 모여서 했더라면 희생자 숫자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논의를 하다가 시간을 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대단히 아쉽고요.
이게 앞으로 또 절차적으로 장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절차적 장애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게 있는데
이 절차적 장애가 별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을 됐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러다가 보면 또 시간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먼저 법테두리 이미 기왕의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그런 점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급한 건 급한 대로 중요한 것은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
법 절차를 정부나 국회가 살려줬으면 하는데요.
이 법은 미진한 대로는 첫 보은 뗐지만 앞으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출로 해결을 한다 해서 대출 권장법이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추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추후 입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어제 첫 번째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후쿠시마 시찰단인데요.
당초 계획한 설비는 다 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하겠다. 더불어서 후쿠시마산 수입 제한 해제도 부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 공방이 거셌는데 후쿠시마 시찰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한 두 분의 평가도 더불어서 들어볼까요?

신성범>
이 문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국민 설명을 하더라도 안전과 안심은 차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과학적으로는 데이터로 안전하다고 설명한들 안심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정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거리 적으로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그나마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21명이라는 분 전문가들이 다 했고 원자력 안전원장이 안전연구원인가요? 원장이 직접 가서 전문가들로 했다.
그러면 뭘 봤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프스라는 일본에서 거르는 장치 다핵종 설비의 제거 설비라고 그래요.
그걸 진짜 제대로 거르고 있는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알프스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한 이후에 그 물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탱크에 들어가 있느냐 탱크에서 샘플을 제대로 채취해서
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 떠서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나라 핵 전문가들이 안전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물어보고 하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물을 떠서 실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냐 하지만 그것도 말씀드리는 IAEA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석한.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거기에 다 참석하고 참여한다고 분석에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남는 것은 그 전문가들의 견해를 자기들 본 걸 가지고 국민들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21명의 명단도 나올 거예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당신들은 무엇을 보고 왔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일본 갔다 온 통신사 논쟁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끌려들어가면. 그런 걱정이 들 뿐이에요.
저는 과학자들의 말은 신뢰하는 게 맞다. 왜? 다른 것은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검증단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찰단으로서 나름대로
점검하는 역할은 소임은 다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지금 여야의 논란의 상황을 보면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해봤자 결론은 뻔합니다.
여야가 또 극한 대립으로 가는데요. 재밌는 게 한 포인트가 있어요.
국힘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만 1년 몇 개월 전으로만 되돌아가 보면
당의 주조가 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국힘당이 야당이었을 때 기조하고 정반대예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조태용 지금 안보실장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전혀 반대의 입장으로 결의안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 입장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았을 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에 앞으로의 추이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죠.
일본이 비용이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도 1천 개가 넘는 탱크를 반감기까지는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선진국 다운인 거고 G7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서 맞는 행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논쟁 특히 한일 간에 아주 극심한 논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건
저는 일본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새로운 의혹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발족한 TF 명칭이 코인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대선 불법 자금 게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대선 전후로 현금 인출한 게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밖에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는 2억 5천만 원이 인출한 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당이 제기하는 대선 자금 세탁 의혹. 이게 과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인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신경민>
이건 지금 증발돼 있는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증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제는 맨 처음에는 허위 재산 신고로부터 사실은 이 문제의 성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부자 거래로 일확천금한 거 아니야? 불법 로비를 받은 거 아니야? 이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해 충돌 관련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지금 한 이틀 전부터 불법으로 뭔가 대선 자금이
형성이 된 거 아니야? 라고 갔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성격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증발한 것 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성격 규정을 국힘당이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건 결국은 김 의원이 돌아와서 검찰의 수사를 정식으로 받고 거기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빨리 돌아와주길 바랍니다.

신성범>
이게 입구가 불투명하고 출구는 보이는 거잖아요.
입구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초기에 어떤 돈으로 주식을 파는 돈 외에
입구 돈이 뭐냐. 어떻게 보면 과정은 보이는데 하나는 지금 나온 대목.
본인 입으로 대선 현금 인출한 건 440만 원밖에 없다 했는데 결국은 2억 5천만 원 인출했다.
그 시기도 대선 전이다. 작년 1월 2월이다. 이렇게 되면 의심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 그때 김남국 의원이 뭘 했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 겸 온라인 소통 단장이었다고요.
이 돈이 거기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완전히 여기에서 대선 자금을 세탁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좀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대목인데
적어도 당시에 김남국 의원의 직책으로 볼 때 특히 온라인 소통이라 하면 흔히 하는 말로 SNS 전쟁을 치르는데 동원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댓글을 달도록 했거나 이런데 김남국 의원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자금을 쓴 것 아니냐.
그것을 숨기려고 2억 5천만 원 이야기를 안 하고 440만 원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지고 대선 글쎄 이거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서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도 금물이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수방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낸 이른바 개딸 강성 당원에게 처음으로 제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알을 깨는 과감한 혁신을 주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거진 수박 논쟁 그리고 다음 달에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마지막 논평 들어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 신경민 의원님이 누구보다 지금 그 행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신경민>
지금 미국 생활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나온 신간을 가지고 북콘서트 비슷한 걸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독일로 6월에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행보를 하고 6월 하순에 거의 아마 말이 돼야 될 거예요.
하순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지금 민주당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트리플 리스크에 들어가 있고 이 트리플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 리스크 또 전직 송영길 대표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리스크인데 이 안에 또 리스크들이
여러 개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트리플이 아니라 멀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는 상관없이 이 멀티 리스크들이 혼재해서
6월 계속 여름까지 굴러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와중에 민주당이 보여야 되는 행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혁신하고 혁신하고 또 개혁하고 개혁하고 쇄신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박 논쟁에 대해서 굳이 덧붙이실 말씀이 없는 걸로?

신경민>
수박 논쟁은 일부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일부가 현재 지도부하고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 문제죠.

신성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전후해서 눈에 띄는 현상이 지금까지는 흔히
민주당을 표현할 때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추도식부터
이상하게 친명 대 친문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비명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친문들이 슬슬 나오는 지점이에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남국 의원 사태 대처를 굉장히 고민정 최고가 비판했잖아요.
비판하는 뒤이어서 제가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아예 혁신위에 전권이 있는 혁신위로 가자.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른바 친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다만 우리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물러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전권은 내려놔라 혁신위원장에게 넘기라 이거예요.
전체 권한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발언들을 하고 있더라. 이 대목이 앞으로 민주당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김남국 의원 문제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당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저렇게 온정적으로 못 쳐내고 하는 바람에 아주 당이 큰 데미지 입었다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 이 건이 굉장히 오래 가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볼 지점은 비명 친명이 아니다 친명 대 친문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것처럼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앵커>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행보는 다음 주에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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