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 잘 결정…살상 무기 지원? 새로운 한러 외교 관계 대두"
"윤 대통령, 오염수 방출 위한 들러리 역할…국민들 정서 읽지 못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도 나서서 국익 위해 중국·러시아 외교 담당해야"
"김남국 제명, 검찰 수사 통해 법원 판결 나오면 국회 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박민식 유능한 분…윤, 청문회 필요 없이 후보자 임명할 것"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간의 G7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죠.
오늘은 용산에서 유럽연합 지도부와의 회담을 끝으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치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G7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오염수 방출 등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 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죠.
마지막 날인 어제 주요한 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이 2주 만에 만났고요. 한미일 정상도 짧게나마 만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전체적인 외교 일정 총평과 함께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는지요?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2주 만에 다시 한일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방일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안보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버렸다, 어두운 것은 없다.
특히 이번 G7 정상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오셨다.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형식 면에서 무난했지만 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사과도 반성도 없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 앵커 >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른 아침에 있었던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바깥에 있던 위령비가 안으로 옮겨져 왔는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참배했고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를 했습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공동 참배를 한 것은 잘하신 것은 잘 하신 대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퍼주기를 해버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데 거기에 들러리를 쓰는 역할밖에 기억에 안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제 G7 정상회담에 깜짝 방문한 인사가 있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어제 32분 동안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만난 회담이었고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뢰 제거 장비라든지 긴급 후송 차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살상 무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국익 차원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6 25를 통해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뢰 제거기 같은 것은 무기가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잘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젤렌스카 여사의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공망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을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현재 지뢰 제거기 같은 것은 평화를 위해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 됐지만
만약 방공망 지원을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젤런스키 여사가 자기 트위터에 그걸 썼기 때문에 사실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 살상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한러 외교 관계가 대두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돼요.


■ 앵커 >
앞서 언급하신 후쿠시마 오염수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G7 정상들도 공동성명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IAEA의 검증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공동 성명에 담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찰단이 일본에 갔죠, 21명으로 돼 있는 시찰단인데
야권이나 일각에서는 삼무다 세 가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하지 않고, 또 명단도 단장 한 명만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대략적으로 준정부기관이거나 정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이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삼무의 시찰단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찰단이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걸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저는 처음부터 시찰단이 가면,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5박 6일이죠 21명이 가시면서 뭐가 두려워서 명단 공개도 하지 못합니까?
이건 처음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관광단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곳에서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면 들러리 아니냐
그리고 특히 언론과 전문가들 또 야당 인사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공개도 못한다고 하면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염수한테 인사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 혈세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신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해서 G7 정상회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들러리 서신 거 아니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지적을 합니다.

저의 고향 완도, 진도, 해남은 거의 전복이 우리나라 90%가 거기서 납니다.
미역, 김, 생선 또 충남 당진, 제주 그리고 엊그제는 어제 4박 5일간 목포에 있었는데 모든 어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만약에 방류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젊은 주부들도 남편들도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겠냐, 학교 급식에 허용되겠느냐, 우리 어른들도 원자력병의 폐해를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잘하셨는데 이것만은 철저히 반대하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러리 서고, IAEA 검증단 보자는데 이미 미국이나 IAEA가 일본을 이해하는, 일본 편을 드는 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어민, 우리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광우병 문제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지금 광우병 아무도 걸리지 않았지 않느냐, 오늘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됐다는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했으니까 광우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민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서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들이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어민들을 다 죽일 수 없다.
그러한 것을 말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그야말로 그런 건 결단입니다. 내려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돈 봉투나 코인 논란으로 인한 국민 비난의 눈길을 좀 덮으려는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돈 봉투가 코인 투자가 없어집니까 그건 그거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김남국 의원은 검찰과 윤리 심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죠.
그런다고 후쿠시마 소리 안 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국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가장 잘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장외집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삼성전자 제품 사지 마라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갤럭시 폰 같은 것은 0%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1분기가 5조 5천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것은 예년 14조 9,600억 올린 것에 46%가 감소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르노나 폭스바겐이나 닛산이나 이런 차들은 다 매각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매각만 허가를 안 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국의 시장을 잃게 되고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의 시장을 이루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 한일 편중 외교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 실패로 인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도 나서서 국익과 경제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외교를 민주당이 담당해 줘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정치 협치가 안 돼서 성공하기 어렵고 그래서 경제가 나쁜 거예요.
경제가 나쁜 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특히 중국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외교 실패로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국민 경제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야당에서 보충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앞으로 외교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대선 자금용 돈세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까지 공세를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윤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흉악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구속을 하고 재판을 받아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 징역을 보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하지
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되죠.
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법제도에 의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거고
또 윤리 위원회에서 국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그냥 본 회의에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김남국 의원은 현재 저도 충고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됐든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진 탈당을 해서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 위원회 검찰 조사에 철저히 응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의 자세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지 누가, 어떻게 아니 그럼 길가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보냅니까? 이런 나라는 없죠.


■ 앵커 >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이 된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민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변호사 겸직한 부분, 이념 편향성 문제, 또 배우자의 소득 신고가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문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글쎄요
저도 박민식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을 오래 하면서 고운 정, 미운 정이 다 들고, 대단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보훈부 승격 창설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잘 통과돼서 보훈부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언론을 보니까 법사위원이 변호사 노릇도 했고, 부인이 화가이신 모양이죠 그림도 많이 팔았고,
글쎄요 제가 속단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 필요 없이 그냥 임명하잖아요.
저는 임명 잘 되리라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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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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