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전 비대위원
"천원 아침밥, 되려 대학 내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것이기도"
"결혼 없이 아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윤 대통령, 한국의 이익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전우원 용기 뿐 아니라 그를 맞이해주는 유가족 모습 감동적"

문성호 대변인
"좋은 정책이지만 이걸로만 청년 지지 기대?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저출산 대책, 꾸준히 실패해 왔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민주, 日 언론만 신뢰하고 정치적 공세 하는 것은 무리한 일"
"전두환 비자금 회수,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전우원 사과, 어른스럽고 성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앵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청년 맞수입니다.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요즘에 여야가 MZ 세대 마음을 잡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요.
MZ 노조를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저출생 입법과 대책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 민심을 제대로 조준하고 있는 건지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천 원 아침밥이 여러 이슈가 되고 있고 인기인데
그 MZ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먼저 MZ 라는 단어 자체를 좀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돌아서는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고심이 좀 많은 상황인데
천원 아침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문성호>
우선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식사나 이런 학교에서 하다 못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정책이지만 별개로 이게 어떠한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떤 MZ 세대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좋은 정책이니 만큼 이렇게 좀 더 확대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원 아침 이거 하나로 MZ 세대의 마음을 다 얻기는 무리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MZ 세대의 마음이 또 이제 돌아설 수도 있고요.

문성호>
근데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학교 측과 국가가 어떤 식사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이제 관리 감독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업체 측에서 기존에라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식사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학생들이 사 먹지 않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겠지만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다보면
좀 이런 거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지금 막 잘 되고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꾸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진짜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150만 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오랜만에 여당에서 하는 일을 발목 잡지 않고 화답을 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원의 아침밥이 여야의 오랜만에 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도 받았어요.

권지웅>
이 사안으로 협치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긴 한데
어쨌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것을 이미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조금 더 해서는
그 아침 학식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짧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권지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시부터 9시라든지 이런 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더 늘리자는 안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렇게 국가에 어느 정도 지원만 있어도 천원 학식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앵커>
사정이 다르다는 건 대학의 재정 상태가 다르다는 그 말씀인 거죠?

권지웅>
재정 상태이기도 하고 학생 수이기도 하고 학교 식당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되려 이제 학교 식당을 폐쇄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고 거기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될 경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되려 대학 내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책은 어쨌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 어떤 젊은 시민들의 문제를 다룬다는 인상을 주는 건 되려 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주 69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대상이 또 청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정부가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들까지 포함돼야
진짜 정부 혹은 아니면 여당이 이 같은 청년들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이야기니까
그거는 조금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있었던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율이 3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 이제 4%포인트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이제 20% 진입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MZ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두 자녀도 다자녀고 신혼집 돌봄 서비스 또 난임 휴가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국가가 아이도 책임을 지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문성호>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물론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행되어야 되는 정책들이고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정책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일이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다면 네가 해법을 한번 내놔봐라 하면 사실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 꾸준히 실패해 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과는 달리 좀 다른 분야 쪽에서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출산 대책 고령위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69시간제.
한쪽에서는 또 출산을 장려하고 관련 대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69시간제, 출산 장려는 사실 좀 약간 서로 엇박자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
그냥 그렇게 들린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순된 것이죠.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앵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감안한 69시간제이긴 합니다만.

권지웅>
근데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주 40시간 플러스 12 즉 52시간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출생률 장려라는 것과는 상반된 모순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모습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내수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서 발표했어요.
마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면 내수 제약 요소가 줄어들어서 내수가 활성화될 거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이 출생률 문제를 풀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69시간제도 엄청 오랫동안 논란을 하다가
오늘에서야 당정대 그 어떤 회의를 마치고 6천 명에게 물어서 이걸 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사실 훨씬 전부터 그런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미루다가 이제까지 온 것이고
전세 사기 대책은 되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되게 어떤 포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정성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 노력은 필요한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경제의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그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었거든요.
과거에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앵커>
지방 소멸 문제.

권지웅>
네. 그러니까 되려 저는 지방 소멸 문제랑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지역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초강력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 더는 혼외 출산 관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례적으로 혼외 출산율이 되게 낮아요.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유럽에서도 출생률이 높다고 알려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이 6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마음 맞는 사람이 있는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으로 여전히 느껴져요.
저 역시도 저희 집안이 좀 그런 게 완화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족 간의 어떤 결합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결혼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근데 그런 분들이 아이를 낳고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혼외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해서 또 많이 이야기가
토론을 장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 육아 이걸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자녀 교육 문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2030 MZ 세대 마음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탁상공론만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변해서 두 분은 과연 이 주거 육아 자녀 교육 문제 포함한 저출산 문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문성호>
일단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어떤 기성세대분들께서 물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건 압니다만
여전히 어떤 젊은 층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고 계시진 못하세요.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30살 이전에 3명의 아이를 낳으면 군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지금 누가 30살 이전에 결혼을 해서 누가 아이를 낳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해도가 여전히 굉장히 낮으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청년 세대에 이런 걸 올바르게 인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만
저희도 이분들을 제대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과 지나고 난 이후에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명백하게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이런 방점이 여기에 찍히면 안 된다 모든 정책들에 대한 면에서요.
근데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저도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혼외 출산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쉬운 사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들이 혼인 정책까지도 한꺼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더욱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성과 달리 새로운 활로를 열어서 이런 혼외 자식들도 어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어떤 나쁜 시선을 받지 않는 이런 시민사회의 의식이 성숙되고 그것을 국가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두 칸짜리 아파트의 주거 해결 그리고 육아 자녀 교육 문제 이게 핵심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오늘 국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권지웅>
일단은 아까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수도권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과
그리고 아까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 걸 어떻게 벗어날 거냐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세부적으로는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맞벌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곤란해요.
게다가 아이가 혹시라도 전염병 전염성이 있는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어디 보내기도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쓰라고 긴급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작년 대선 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긴급 보육 지원을 신청하면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작 정말 급해서 그걸 쓰는 건데 그걸 쓰려고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만두자 아니면
이제 부모님 사는 대로 이사할 수 있으면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아주 총체적인 문제여서
지금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것이 어디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챙기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바로 바꾸는 노력 이런 집요함이 있을 때만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야 근데 생각보다 키울 만하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키우는데 난들 왜 못하겠냐 이렇게 하가는 게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은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출산 대책만 해도 한 1시간 이상 토론이 필요한데 우리 오늘 남은 게
또 한 이제 절반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고 좀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 플레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일본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 이렇게 했지만 관련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이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확인 불가다 이렇게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도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문성호>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이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은 없다.
우리 국민에게 들어올 일은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항상 어떤 한일 간의 외교에서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더라도 일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저희 정부에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측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굉장히 일본의 언론을 신뢰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만약에 진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큰 비판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그런 소스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본의 언론만을 신뢰하고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사실 확인이 파악되어야죠.

앵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인 것 같다.
일본 언론을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지웅>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그냥 지금 야당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례가 벌써 두 번이나 있었어요.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말했을 때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한다는 변명이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상 사과한 거다 이렇게만 말해요. 되게 애매하죠. 그리고 나서 일본 교과서가 또 수정되었어요.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그 표현이 되게 완화되었고 독도는 일본 땅 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변경되었죠.
한일 회담을 해서 한국은 사실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가서 우리가 제3자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건 없어요.
되려 뒤통수만 맞고 있는 상황이고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도 지금은 수산물 수입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방류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방류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오염수가 이미 바다로 들어가고 나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국 수산물 시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태평양 연안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처럼 한국이 되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모로 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관련해서
바로 이 후쿠시마 물고기는 북한발 유포가 내려진 그런 괴담이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색깔론이 느닷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성호>
실제로 이번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전에 저만 해도 진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간첩 어디 있어 이런 생각 했는데 이러한 것이 실제로는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목소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전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저는 정말 웃음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서명운동 받고 있어요.
그린피스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곤궁했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체 그러니까 진실 자체도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당 그니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진실 화해 위원장이 여전히 5.18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개입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색깔론이 지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다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관련해서 들어볼 이슈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5.18 유족과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를 했고 또 유가족 피해자 측의 가족과 함께
오늘 포옹하는 장면까지도 나왔습니다.
또 그 전 씨가 폭로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그리고 추징금 문제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비자금 추징금 끝까지 법적으로 추적을 해서 밝히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아들은 아니지만 손자의 전우원 씨의 5.18 유족을 찾아서 밝힌 그런 사과 참회의 심경
어떻게 보셨나요?

문성호>
우선 비자금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찾아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단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태고
그리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흐른 이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전우원 씨가 5.18 묘지를 찾고 관련 단체분들을 만나서 이것이 어떠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5.18 유족분들과 피해자 단체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모습으로는 어느 정도 그걸로 본인들이 겪으셨던 피해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치유를 조금 이루어내신 것 같아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5.18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태어났더니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손자로 태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겪었을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떤 남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
이런 모습은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추징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문성호>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뭐 너무 오랜 시간이고 예전에 전산화도 안 됐을 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저는 일단은 전우원 씨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우원 씨의 용기뿐만 아니라 학살자의 손자가 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좀 감동적이긴 했어요.
되게 환영해서 맞아주잖아요.

앵커>
오히려 전우원 씨를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권지웅>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이 좀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전두환 가족의 첫 번째 사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추징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추징금을 900억 이상을 안 냈어요.
근데 전두환 씨의 집이 여전히 연희동에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이순자 씨 그의 아내 이순자 씨가 마련한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전두환 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이
여전히 가족에게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의 법령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으로는 쉽지가 않겠지만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찾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천원 아침밥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