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상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 23일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편향적인 헌법재판관 구성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재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관) 5명은 국회에서 이뤄진 정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이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판결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서 편향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친에게 편법 증여 의혹과 아파트 실소유주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세금 납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주는 차용 형식을 취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 대출받아서 소명자료에 낸 거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제가 집을 지켜드린 거예요."

한편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별도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