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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깡통전세방지법 등 처리

2023-03-28 14:39

뉴스 국회라이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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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국회가 모레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깡통전세 방지법과 K칩스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섭니다.

공석인 1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모든 의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원위 구성에 앞서
여야 간사와
전원위 개최 횟수와 토론 시간, 참여 의원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CG
전원위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등

3가지 안을 놓고 2주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4월 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ync]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ync]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 모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0여 개의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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