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는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소식을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고,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그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수완박법 취지에 기초해 개정됐다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은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시스템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이런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 수 없었고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았으면 인사 검증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반도체 등 6개 분야 국가전략산업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개정안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격론을 벌인 끝에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