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고,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대응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그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장탈당 등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한 장관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의 시행령 복구 요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법 입법) 국회법과 헌법상의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수완박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취지에 기초해 개정됐다고 반박하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은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시스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이런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 수 없었고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았으면 인사 검증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인 각별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좀 더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학폭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대해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