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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원위원회 시작…단일안 도출 기대

2023-03-27 17:41

뉴스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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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 전원위원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합니다.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본회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놓고 2주간 난상토론이 이뤄질 예정인데,

쟁점은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현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를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수 정당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선거구제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도시에서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5인을 뽑게 되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에게 투표하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의석 축소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의 비율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하루 최대 60명의 의원이 선거제 장단점 등에 대한 끝장토론에 나설 예정으로, 전 과정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숙의과정도 거칠 계획입니다.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되면 국회는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4월 말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마치면 국회는 개헌 논의에 나섭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한 범위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을 해서 개헌을 하되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그런 개헌

다만 지난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용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데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야 모두 무엇이 농민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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