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선거제 개편, 험난한 길이지만 이번엔 개혁되는 결과 내주길"
"외부 특정 기관 및 단체 선거제 의견을 국회에서 들어야"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 따라야"
"한동훈 불만 표시, 바람직하지 못해…고집 가지고 국정 논하는 거 아냐"
"민주당, 한동훈 탄핵 주장은 성급해…꼼수 탈당도 인정해야"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것"
"국민의힘 비주류 감안하지 않는 인사, 반드시 불씨 가져올 것"


■ 앵커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뒤 국회에 첫 출석한 만큼 법사위에서 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전원위가 이번 주에 구성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치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선거제를 비롯해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정치 현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얘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 개편과 관련해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고
이번 주에 전원위 구성을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효율적인 회의 방식이라든지 또 선거제 도출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험난한 길이지만 국민들이 바라고 우리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선거구제가 개혁되는 결과를 내주기를 국회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 다 할 수 있는데
첨예한 선거구제 문제로 가령 지역 소수 이런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김진표 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 안 중에서 좋은 안을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4월 말인데 지금 전원회의 300명이 사실상 본회의 아니에요?
본회의에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한두 명 하는 것이 전례인데
이건 다 의견을 내야 되니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4월 시한을 지키는 것은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금년 말까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 앵커 >
지금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300명에서 더 이상 증원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세 가지 안에 합의를 했어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안이 나올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어제는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이죠,
정치개혁 2050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세비 문제라든지 정수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에게 맡기지 말고 셀프 봉급 인상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제3의 기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선거제 개편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당연한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년 4월 선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최상의 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외부에서 특정한 기관들이나 단체에서의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그런 걸 권장하고 싶군요.
지난주에 헌재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검수완박법이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5 대 4로 팽팽하고 아슬아슬하게 유효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과거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는 삼권분립해도 국회의 입법권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다 하면 그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입법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진보, 보수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미국의 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거기도 9분의 대법관들이 대립하지만 결정을 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팽팽하고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도출되면서
그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격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는데 그것을 확장하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퇴, 사과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절차상의 하자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꼼수 탈당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한동훈 장관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 했지만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공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감한다고 하면서 토를 다는 것은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시행령 정권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모법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저는 한동훈 장관도 자기 고집 그런 걸 가지고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헌재에 냈고 기각당했고 또 대립하니까 사퇴해라 이런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도 꼼수 탈당이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민형배 의원이 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결단해서 탈당을 해고
헌재 결정이 합헌으로 나왔다고 하면 꼼수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필요 있어요?
당당하게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다 아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꼼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복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에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내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대표 퇴진론도 나왔고 당직 개편론, 인적 쇄신론도 제기가 됐는데
인적 쇄신론으로 크게 보면 물꼬를 잡은 셈이에요.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을 했고
정책위의장엔 김민석 의원
그다음에 대변인단을 상당 부분 바꾸는 쪽으로 했습니다.
비명계 요구를 많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런데 비명계 쪽에서 요구했던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시켰어요.
내년 총선 사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앞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조금 내재돼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우선 민주당의 인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칭찬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국가 수사본부 본부장을 정순신 검사장을 임명했다가 학폭 파동을 겪어서
또 검찰 출신을 국수본 본부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종수 경찰 경기남부 청장을 임명했더라고요 이건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고집 가지고 검찰 공화국 검사들만 쓰지 말고
적재적소에 좋은 인사를 폭넓게 쓰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1년 되면서 인사가 만사가 되게 해야지
1년 동안 인사 망사한 것을 버렸으면 좋겠고
저는 지역도, 여성도 좀 배려하는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께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특히 김민석 정책의장, 32살 때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영입돼서 국회의원을 2번 하고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가서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땄지만
어떻게 됐든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서 환경노동위원장도 하고 지금 3선으로 있는데
그런 내공이 쌓인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픽 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갑석 의원도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386 소위 586 정치인 아니에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호남인데, 지금 3번째 전당대회에서 광주 호남 출신이 출마했는데
이렇게 다 떨어지면 안 된다 좀 당선시키자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광주 출신 인권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를 저도 추천했어요.
한 8개월 만에 내려가니까 섭섭하기는 하지만
광주 출신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당직은 과거부터 총재나 대표는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은 자기 측근을 씁니다.
저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 5선 경기 출신 중후한 인격을 가진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것은
많은 개편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전부 윤핵관들이 최고위원이 하잖아요. 원내대표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조정식 같은 5선 의원을, 그런 중후한 인격을 가진 분을 유임시킨 것은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딸들은 저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원욱 의원을 쫓아가서 그런 짓 하면 돼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거지
그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일을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 그러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합해야지 이제 그 이상 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국민의힘 말씀을 끝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와 호흡 맞출 당 지도부 그리고 당직 개편
오늘까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습니다.
4월 7일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분들도 친윤 후보로 김학용 의원하고 윤재옥 의원 2파전이 됐어요?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명직 하나 유승민계로 하고 친윤일색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7일에 경선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친윤 아니에요?
저는 수도권 출신이고 김학용 의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부 영남이니까
비주류를 감안하지 않는 인사는 반드시 불씨를 가져옵니다.
권위주의 총재들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총재도 비주류한테 반드시 40%는 줘요. 다 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 가져가 버리면 대통령 당이지 국민의힘 아니죠.
연포탕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연포탕은 목포가 맛있습니다.


■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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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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