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을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있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죠?

<박지영 기자>
네, 법사위 현안질의에선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법사위 심사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헌재의 결정을 지적하고,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에게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맞섰고,
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검증단의 검증이 부실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앵커]
박지영 기자, 오후에도 법사위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후에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됩니까?

<박지영 기자>
네, 오는 30일 본회의로 넘길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인데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달 2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데요.

야당은 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법사위에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K칩스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오늘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박 기자, 여야 소식도 알아보죠. 국민의힝이 당 내에 설치한 민생희망특위가 인선 구성을 마쳤고,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군요?

<박지영 기자>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첫 특위죠.

국민의힘 민생희망특위가 출범 일주일 만에 인성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맡고요, 특위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 내 인사로는 조은희, 배준영, 김미애, 장동혁, 정희용 의원이 참여하고요.

외부 인사로는 곽대중 칼럼리스트와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등이 선임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번 주 첫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김기현 대표와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민생 해결을 위해 실현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국회가 계속 방치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이번 주에 대일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특검 추진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3월 국회 내 양특검 처리를 위한 정의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