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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신속·집중·숙의"

2023-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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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앞으로 2주간 펼쳐질 난상토론에서,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기자]
국회가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3가지 선거제도에 대해 2주간 국회의원 299명이 난상토론을 펼쳐, 단일안으로 압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원위가 논의할 선거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제 등 3가지 안으로,
현행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터뷰]
이양수 /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22일)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인터뷰]
전재수 /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22일)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갖고 논의됐던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원위 토론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늘 전원위 여야 간사단과 만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여야 간사들에게 다음 달 15일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하자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단일 선거제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

전원위를 통해 4월 말까지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구상입니다.

전원위 기간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론 작업도 동시에 이어질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진표 / 국회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속·집중·숙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 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부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에 웹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당마다 그리고 의원마다 유불리가 나뉘고 있어 전원위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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