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이재오 "윤 대통령, 방일 잘했지만 국민의 비판적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해야"

2023-03-26 09:46

뉴스 인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MB 첫 공개 행보? 정례 행사일 뿐 정치적 의미 없어"
"윤 대통령, 비판적 여론 감안해서 국민 의견 경청하고 반영해야"
"20여 년 만에 전원위, 여야가 의미 잘 알고 합의점 만들어야"
"비례대표 문제 이번엔 해결해야…국민과 국가에 도움 되는 제도 만들어야"
"여야, 불체포특권 내려놔야…하영제 체포동의안은 뜬금없어"
"검수완박, 절차상 문제 있는데 유효? 앞뒤가 안 맞아…여야 계속 싸울 것"
"헌재, 법 이론대로 했겠지만 눈치 본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민주당, 한동훈 사퇴 운운 너무 나가…한 장관도 국회 존중해 줘야"
"국민의힘, 전대 이후 존재감 없이 주류일색…당으로서 주체성 있어야"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 정권 집권 1년을 맞았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만큼
대외 활동에 나선 의미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정치한수 친이계 좌장이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관련 이야기를 비롯해서
오늘의 뜨거운 정치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개 행보로 그저께죠
대전에 있는 천안함 묘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같이 다녀오신 걸로 보도가 됐고요
얼마 전에는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예방을 했죠.
이런저런 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 건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인사 옵니다.
그동안에 못 봤던 분들이 인사를 오는 거고요
단순히 인사하러 오는 거니까 별 정치적 의미가 없고요
대전에 있는 천안함 묘역하고 연평해전 묘역하고 다녀오신 건 해마다 가는 정례 행사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
그래서 퇴임하실 때 앞으로 매년 묘역에 오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매번 갔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5년은 못 가셔서 그때는 우리가 대신 갔죠.
5년 동안 못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가신 거고요
정례 행사니까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좋아지시면 집에만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임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가
청계천은 서울시장 때 하셨으니까 한번 나들이 가보고
4대 강도 한번 다녀보고 날 따뜻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보겠다 그런 거니까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 앵커 >
지난주 16, 17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굴욕 외교, 빈손 외교다고 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3분을 할애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회담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일본에서 회담 뒷이야기를 계속 언론에 흘리고
4월에 일본 선거하고 맞물려서 일본 국내용으로 자꾸 이용한다는 의심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반대 여론을,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내가 잘했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식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굴욕외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고
반대와 비판의 의견도 경청하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막무가내로 미래를 보고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잘했는데 왜 자꾸 토를 다느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야권에서도 매국노라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억지스럽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견해에 따라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
비판과 반대 여론을 참조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한일 회담에 대해서 국민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나가야 수습이 되지
막무가내로 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할 덕목 중에 1덕목이 경청 아닙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남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대통령처럼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 앵커 >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었고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그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선거제 개편안 3가지 안으로 압축을 해서 그 안에 서명을 했어요.
19년 만에 30일부터는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구성이 되고 논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 개편안 3가지 압축된 내용 그리고 전원위원회 구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김진표 의장이 의지가 있어서 참 발전적인데
여야 간에 합의점을 하나로 만들어서 토론을 해야 진전이 있지
3개 놓고 토론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20여 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는데 그 의미를 여야 의원들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전원위까지 안 가는데 선거제도라든지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현재 제도 때문에 양당 제도가 굳혀져서 여야 싸움하는 것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국면이 이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것이냐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대표고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투표로 뽑지 않고 임명하다시피 한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대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둔다면 수를 어떻게 하든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당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든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점에 아마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둬야지
그냥 내 자리 유지한다 그 차원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 줄인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
선거구를 농촌은 중선거구로 하고, 대도시는 대선거구를 한다 이런 경우에
지금 지방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시 조절하든지 분명하게 해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의사에 맞게끔,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300명이 많다는 거니까 줄여라 하는 것은 결국 비례대표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지역구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토론을 해야지
적당히 여야 합의해서 자리 유지하는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앵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30일쯤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했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에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어떻게 전개가 돼 갈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 군사정권도 아니고 정권이 야당을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든 야든 내려놓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고요
하영제 의원 경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해요.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 나오라면 나가서 성실히 받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도 충분히 다 가져갔고
이미 이 사건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는데
그동안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체포동의안을 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 지어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검찰이 아주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현역 의원인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압수수색도 다 했고 검찰에 조사 나오라고 꼬박꼬박 조사받았고
불구속 기소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문제는 유죄로 인정해서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구속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걸 체포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게 무슨 정치검찰이 되는 건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하냐 부결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영제 의원 경우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내보내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검찰이 오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표결 처리될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앵커 >
지금 돌아가는 게 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자는 거니까
여당은 이재명 의원 때문이라도 다 가표 던질 것이고
민주당이 고민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갖다 던지고 자기들은 부패 던지고
국민의힘이 다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민주당 난감하라고 검찰이 체포동의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의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결정했어요.
이걸 놓고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진짜 여야 간에 말이 많게 생겼어요.
여야 간에 서로가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되어있는데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언젠가 절차와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겼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면 국민의힘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스로 문제 인정해 놓고 효력은 효력대로 하니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정치재판소다 뭐다 온갖 공격을 다 할 거고
민주당으로선 결과적으로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나갈 거니까
아마 여야가 타협점 없이 앞으로 한참 싸울 거예요.


■ 앵커 >
헌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보수, 진보 성향 때문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신문 보니까 도표까지 그려서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까지 써놓고
헌재가 그렇게까지 여론에 오르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재판관의 성향을 보수다, 진보다 하면 정치인 같으면 몰라도
재판관이 그렇게 성향이 분석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건 법 이론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눈치 본다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 앵커 >
여기저기 사정을 다 고려한 결과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불씨가 될 것 같아요.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사퇴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당정 소송할 수 있는 건데
탄핵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그건 민주당이 너무 나간 거고
한동훈 장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지 뭐 또 당당히 맞서겠다.
자꾸 민주당하고 싸움하는 인상을 줄 것도 없고
한 장관이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대꾸하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래도 국회를 존중해 주는 입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가면 나는 헌재 결정 존중한다 이 한마디로 끝내야지
말대꾸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죽으나 사나 한동훈 장관하고 싸움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앵커 >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정책의장의 3선 박대출 의원을 임명했어요.
다음 달 7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2파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4선의 김학용 의원하고 3선에 윤재옥 의원 두 분의 싸움으로 치러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되든 간에 친윤계 일색으로 지도부가 짜이는 게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끓이겠다던 연포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연포탕은 선거용으로 썼던 말이고
김학용, 윤재옥 두 의원 다 내가 국회의원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다 좋은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원내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미 전당대회 이후에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대표나 당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쳐다보잖아요.
누가 되든 대통령실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항상 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6:4 정도로 하고 당직도 6:4 정도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직이 전부 주류일색이잖아요.
이래갖고는 내년 총선의 확장성을 넓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점점 떠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잖아요.
국민의힘은 이걸 잘 알고 당이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대통령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는 당이 다른 의견도 전달해 주고
당으로서 주체성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당직도 전부 윤심 따라 다 해 버리고
말하는 것도 윤심 따라서 다 해버리고 이러면 당의 생동감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으면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


■ 앵커 >
새로운 지도부가 유념해야 될 대목입니다.
1번으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공공누리아이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