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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정정당당] 김희정·김유정 "전원위에서 국회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길"

2023-03-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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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희정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희정 전 국회의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이 그만큼 중요한 것"
"난상토론 되겠지만 전원위서 집단지성 모습 보여줘야"
"여야, 건전한 정치 파트너로 가려면 민주당 이재명 감싸면 안 돼"
"야당 비판은 환영…집권·여당이 아닌 일본을 향해 함께 포화 열어야"

김유정 전 국회의원
"전원위 합의 다행…의원들 개개인 입장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싸우면서 결론내는 게 국회의 모습…여론 수렴해서 결론내야"
"이미 의총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판단…법정서 가려지게 될 것"
"대통령, 기자회견 열어서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 설명해 줘야"


■ 앵커 >
오늘 국회가 잠시 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는 19년 만인데요.
오늘 양국 관리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정정당당 김희정,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해서 의결을 했고
오늘 그 내용을 담아서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합의를 한 걸 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하게 될 선거제 개편안이 첫 시동을 거는 건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네 맞습니다.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구나, 자주 안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문제나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서만 여는 건데
선거제 개편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우리 국민 의사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에 온 국민도 원하고 국회의원들도 느끼고 있다.
그 출발을 하게 된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수 늘리는 안을
김진표 의장님 중심으로 발의가 됐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정개특위에서 나왔던 기존 안인, 의원 수 늘리는 부분은 원점으로 돌렸던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의원 수는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세 가지 안으로 압축돼서 전원위원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그래요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국회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전원위원회가 과연 될 것인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개문발차 형식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출발에 합의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5분씩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모든 의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서 국민에게 의원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 반감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랄지 이런 것도 다 오픈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끔 샤우팅하고 고성 이런 모습만 지켜보시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선거제 문제를 놓고 토론을 전원이 벌인다는 것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보고요
여야 합의에서 수정안 만들어서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는 좋은 출발점인 것 같고
이 안에서는 3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쏟아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세 가지 안을 기본적인 소재로 하되
자유롭게 의견을 분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될지 국민들께서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장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세 분이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전원위 구성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안을 심의한다
세 번째는 단일안을 만들어서 합의 처리한다 이 세 가지 같아요.
이제 눈여겨본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세 번째 단일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이나 합의를 했어도 300명 전원이 다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선거법이 정한 시한보다도 늦어질 게 뻔합니다.
하지만 가을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결국 겨울까지 끌고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위성 정당이 담긴 법안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조금 더 당겨서 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어찌 됐든 합의 보자
전원위원회를 한차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5~6 차례 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개특위에서 나온 안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개특위 간사들도 공식화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난상토론 되겠구나
왜냐하면 3개 안 중에서 토론해 봐도 결론은 안 나는데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게 국민들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회라는 것 자체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국회 하면 싸우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이번에는 국회가 이름값으로 집단 지성의 모습을 보여라, 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결론내고 그러는 게 국회의 모습이죠.
반대해가면서 투쟁하는 게 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면 싸우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모습이 조금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해온 것이 관례였고
또 선거제 개편안은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의견 다르고 당이 지금 결론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난상 토론될 겁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있을 거고요
교수랄지 언론인 쪽에서 요구하는 국회에 바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도 클 겁니다.
의원들이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진귀한 풍경을 국민들이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초유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 내 사정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민주당이 당무 위원회를 열어서 당일 바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어요.
당원 80조 1항에는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3항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갖고서 했는데 정치 탄압으로 본 거잖아요.
정치 탄압으로 보신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표결하기 전에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것은
의원들 대부분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당원 80조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건 자기 부정이다.
개혁하려고 만든, 그런 국민들께 개혁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고 선보였던 당원을
스스로 삭제하는 모습은 이거는 개혁의 후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백지화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탄압이라고 보는 이유는 1년 6개월 동안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 전해 왔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428억 언젠가 받기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쌍방울 김상태 회장만 들어오면 아마 만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김용, 정진상 8억 4700만 원 뇌물 정치자금 받았다.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여론전 벌이고
미주알고주알 하면서 모욕 주는 수사, 압수수색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기소 내용에도 포함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지난번 의총에서도 판단을 했던 거고
당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사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어서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고요
이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다른 당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결론을 두고서 이제 비명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2의 유신이다,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일부 관리 당원들은 당원 80조 역시 그 조항을 들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첫 번째 이게 남의 당 문제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여야가 건전한 정치 파트너로 가려면
서로가 더 건전해야 되고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면 당신의 당이 이익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매도당하고 함께 무너지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되고요
정치권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도 남의 당 문제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헌 80조는 개정을 한 것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수정을 한 거고요
첫 발동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발동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서 그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요.
정치인이 돼서 큰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결재권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배임, 수뢰, 부정부패, 돈해먹기, 나눠먹기 이걸로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한 328억 약정 부분이라든지 쌍방울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 기소가 될 거지
현 기소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정론입니다.
이미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개인 비리는 차고 넘치고
기소된 법명도 민주당 전체하고 연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지 않도록 정치권으로 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건전한 정치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살리자고 라임으로 돈 먹은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까지도 같이 살리는 우를 범했더라고요
이게 자기 한 명 살아남자고 하다 보니
나머지 국민들 700여 명이 피눈물 흘렸던 라임 사건까지도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까지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임한 당무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떳떳했다면 원래 개정하기 전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 위원회에서 이거 했으면
분명히 미적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 빠진 공소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검사 60, 70명이 탈탈 털었는데
이제 와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그거는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검찰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은 검찰이 과도했습니다.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4895억 원의 배임이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소장 내용에는 명확하게 4895억 원의 배임이 있었다고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배임, 비리가 드러난 거죠.


■ 앵커 >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부에서 계속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독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고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그런 입장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사실은 야당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교수들이 학교별로 연달아 시국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들의 절규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민주당이 정치공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이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계속해서 험담 같은 보도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잖아요.
멍게 다시 수입해라 이런 얘기 했는데
멍게 얘기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대응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양당이 여야가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거를 탈탈 털어서 다 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일본이 호응을 했느냐
기시다 총리는 험담처럼 그 술을 다 먹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지금 모욕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아온 것이다 이런 비유도 하던데
저는 현찰 갖다주고 뺨 3~4대 맞고 온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죄나 유감 표명조차도 못 받고
결국에는 위안부 어떻게 할 거냐 1대
독도 어떻게 할 거냐 또 1대
멍게 포함한 후쿠시마 수산물 어떻게 할까요 또 1대 이렇게 맞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너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G7에 오라고 하는 거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오셨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자존감은 정말 급락했고
도대체 우리는 다 내어주고 무엇을 얻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훈화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말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기자회견 열어서 민감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이재명 대표 태극기 달기 전후 환영합니다
한반도기 다는 것보다 태극기 다는 거 환영합니다.
태극기가 상당히 격화된 면이 있었는데 환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야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판이 우리 정부, 여당이 일본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비판이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통 큰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솔직히 일본의 대응 마뜩잖아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통 큰 모습에 대한 제대로 된 화답을 내기 위해서
공격의 포인트는 우리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포화를 열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네가 우리보다 더 국제사회에서 더 큰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여당이 말하면
거기에 맞부딪쳤을 때 훨씬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클 거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원내대표의 공동성명이라도 내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앵커 >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그런데 그 내용이 프레임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다 갖다 퍼주고 협상력을 기대합니까
이제 와서 뒷북 치는 거거죠

■ 앵커 >
양국 관리법 하나만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국 관리법은 지금 오후에 이제 처리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민주당은 새로운 대안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부권과 입법권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무한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그것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장의 공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우기고 있기 때문에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국민의 세금을 쓴다면 농민들에게 쓸 때 무작정 쌀을 사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면서 더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정당당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잠시 다음 주부터 어디 다녀오시게 되죠.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방문 연구 학자로 초청을 받아서 잠시 공부한 후
곧바로 복귀해서 정치 어떻게 공부하고 왔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당당 김희정,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도 한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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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함정아 기자 / ham122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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