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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검색레이어 열기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2023-03-23 17:37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수사권 축소법인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을 침해받은 건 맞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법 유효 판결은 헌법 정신에 기인해 입법권과 검찰개혁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판정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유효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 수호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을 임명한 부작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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