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방일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일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등을 두고 맞붙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방일 외교 비판 피켓시위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한일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조치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퍼주기 외교를 했다며, 대일 굴종외교라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방일 외교를 통해 얻은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제국주의적 야욕을 노골화하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군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입니다. 왜냐.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이기 때문이죠. / (일본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진화된 무기에선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일 외교 성과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일본)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판타지입니다.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판타지를 걱정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초급 간부들의 수당 인상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저희들이 결코 초급 간부들이 봉급을 충분히 받고 있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방일 외교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여기가 정쟁의 장입니까. 저것(피켓)을 치우고 회의를 다시 속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심지어는 청문회 할 때도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피켓을 부착해서…다 역지사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85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