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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오늘 헌재서 최종 결론

2023-03-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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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잠시 후 나옵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검찰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두 건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이전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쟁점으로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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