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전 의원
"'지역구 10석 줄이기' 나오는 순간 난타전 돼 형체도 보기 어려울 것"
"국회의원 반값 월급, 자기 살 깎아내야 하는 거라 현실성 높지 않아"
"이재명 '검찰 악마화' 전략, 어떻게 보면 성공한 측면 있다"
"호남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과 직결… 하락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기시다 내각 태도 전환 바라고 있는 尹정부 너무 순진"

신성범 전 의원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맞아… 의원 줄이는 게 나라 위하는 건 아냐"
"하는 일 없으면서 돈 많이 받으니 월급 줄이자는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이길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檢은 많은 증언-증거 갖고 있을 것"
"MZ세대 지지율 하락? 與·정부 태도-접근 방식 반감 산 측면 찾아내야"
"한일 외교 성패 여부, 시간 두고 결과로 판단하는 게 맞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이번에는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지금 한창 논의 중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방송에서도 열심히 홍보하시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정해진 거는 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의원 정수 50석 확대에 대해서 1,2,3안 중에서 이제 두 안이 50석 확대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없던 일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여야가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로
27일 열릴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역구를 10석을 줄이고 비례는 20석을 늘려서 총 310석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일단 결론은 비관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1,2안은 버리고
3안은 좀 몰아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3안이라는 것도 뭐 어찌 될지 지금 모르는 건데 하여튼

앵커>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잖아요.

신경민>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김 의장이 말씀하시는 지역구를 10석을 줄이는 거는요.
그게 아마 나오는 순간 그냥 아마 난타전이 돼서 그 형체도 자주 보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하나 줄일 때도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10개를 줄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항상 선거 임박해서 꼭 이걸 홍역처럼 겪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도농형 복합을 하는 중대선거구로 하느니 이번에도 지금 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서
지금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숫자입니다. 지금 300명이 감정적 저지선이거든요.
300명을 한 석이라도 더 늘리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거의 다 달려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두드려 패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증오의 대상이고 이게 축구공처럼 뭐 누구든지 와서
한 대씩 두드려 패고 지나가니까요. 5천만 한테 맞으면 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냥 군밤만 쥐어박고 가도 5천만이 한 대씩 때리면 거의 형체가 안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좋아 늘려 너네들 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앵커>
세비를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원 수를 늘리면
한 명한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신경민>
고육지책인데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구요.
하여튼 숫자 문제에서 딱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표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지역구는 한 10개 줄이고 비례를 조금 더 늘리자는 안도
결국 아마 난상 토론을 겪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형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 양극단의 선이 있죠.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까지는 이제 매듭을 짓겠다는 의장의 의지가 확고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은 뭐냐 하면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걸 토론 소재를 정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원회의를 소집하려고 그러면 안건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안건에 세 가지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전원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299명의 의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전원회니까
2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생각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러니까 2주일 동안 하면 너댓 번 4번 내지 6번 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개특위에서 올라간 3안 그러니까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한 것도
사실 안건일 뿐이지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는 300명 옵션으로 가자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원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안 내려지면 합의가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가야 돼요. 정개특위에서 다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민의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신과 불신을 넘어서는걸 갖고 있으니까 힘은 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성을 찾는다면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 수준으로 늘려주는 게 맞다. 우리 제헌국회 때 1948년도에 200명이었다고 200명.
그때 인구가 아마 2천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0명이었다. 지금 300명 299명인데
보니까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일하는 인구가 8만 명에서 1명씩 뽑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17만 명이에요. 일본은 18만 명. 한 명이 일본은. 일본은 왜냐하면 중요한 차안 합하면
700명이 넘으니까 1억 2천에.

앵커>
우리나라 17만 명이라는 거는 전체 5천만으로 했을 때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거죠?

신성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역 때 지역구 그러니까 경남 산청 함양 그 4개 군이 딱 17만 이라고.
이게 표준 인데. 그런데 17만이 많으냐 적으냐 달라질 수 있겠으나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영국이 보니까 인구가 한 6700만인데 하원 한 650명 돼요.
하원 프랑스도 한 인구가 6400만인데 하원은 577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의원 숫자가 많다
적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절대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외국에 비추어 보면
적은 숫자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너무나 나라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의원 숫자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야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늘려
국민이 싫어하는데 하면서 확 공격하기는 쉬우나 국민들도 다들 동의하겠죠.
절대 늘리면 안 된다는데. 하지만 조금 몇 사람이라도 사실은 이런 여론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주면서
방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앵커>
80명 정도 얘기를..

신성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시원하잖아요.
일도 안 하면 국회의원들 더 줄여야지 뭐 시원하지만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방어를 좀 해줘야 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월급을 줄이더라도 하자든지 이 가능성은 적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우리 예산이 600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가 되면 지금의 의원 숫자 가지고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절차적으로도 훨씬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숫자의 문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앵커>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300명은 어떤 겁니까?

신경민>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앵커>
맞아 죽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만큼 국회의원이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밉보이는..

신성범>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배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안에서 있으면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면 지역구에 가서 엄청 혼날 걸요.

앵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국회의원 월급을 지금보다 반값으로 줄이면
그리고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국민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에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 반값 월급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세비가 연봉이 1억 5천여 만 원 월급이 그러니까 1285만 원 1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세비 반값으로 깎으면 좀 어떨까요. 어떠세요?

신경민>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말을 보태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리 전직이라고 그래도 말을 보태기가 어려운데 이걸 깎자고 그러면
또 현역 의원들이 또 얼마나 와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하기는 어려운데 글쎄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이 월급을 받아서
사실은 생활비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활동비를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많으냐 하고 물어봤을 때 많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반값으로 하자 그럼 뭐 시원하죠. 시원한데 이거 그렇게 시원하게 ..

앵커>
의원들이 또 정하는 거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자기 살을 깎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현실성은 높지 않습니다.

신성범>
의원들 평가를 돈을 많이 쓰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줄이자는
접근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다기 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의 아무리 정서는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의 질을 높인달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질을 높여서 정부도 견제하면서도 새로운 사회 흐름에 맞게 입법을 하면서
국민 생활을 좀 더 낫게 하는 이런 게 방향이 맞지.
돈 문제로 돈도 많이 쓰니까 반 줄이자 그럴 테니까 의원 숫자 늘는 거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접근은
제가 봤을 때 좀 정통적인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저는 회의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 시간이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건 자신감의 표명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자신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과연 법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리했던 또 악재로 작용했던 자신의 정치적인 세가
역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성범>
검찰의 시간이 지나가고 법원의 시간이 온 거 맞죠.
맞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배임과 제3자 뇌물. 배임이라 하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에 민간업자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구조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짜주고
결정을 해주고 시장으로서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줌으로써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0몇 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법정에서 똑같은 얘기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이것은 내가 오히려 5천 몇백억을
환원한 사례라는 논리를 계속 펼 텐데 저렇게 되면 뭐냐면 최고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느냐.
그다음에 공모할 때 공모 지침서에는 왜 이런 걸 뺐느냐. 또 저들의 유동규 김만배 일당의 요구 조건이
하나하나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관철된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증거 싸움이 붙겠죠.
그럼 법정에서 봐야 된다. 성남 fc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또 이게 그냥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따라오는 대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가도 보면은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네이버의 경우에는 많은 게 있었잖아요.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은 서로 완전히 거래하듯이.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면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경쟁을 통해서 뽑아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협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군수가 시금고나 군금고를 정할 때 돈을 다른 걸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신선정위원들이 지역 기여도 해서 잘하고 있다는데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나마 공정을 맞추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대목에서 보면 논쟁거리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또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많은 증언과 어떤 사인한 서류와 이런 걸 갖고 있을 거다.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전략은 검찰을 악마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기소는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 정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안 한다고 그러면 대형 사고죠.
기소는 확실히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의 악마화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굉장히 복잡한 이 법리 논쟁을 가지고 치열하게 붙을 거고요.
이 싸움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거를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재판은 이게 불구속 사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질질 끌게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증인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재판은 사실 언제 끝날지 더군다나 1 2 3심을 다 거치려면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인 거죠. 끝나는 시간은 전혀 확정하거나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신설한 정치탄압 조항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지도부 입장인데
더 좋은 미래 민주당의 길 당직 개편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단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신경민>
뻔하죠. 당헌 80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월 27일날 체포동의안에서 사실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3월 초에 전 비서실장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충격적인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몇 가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일단 소통하겠다.
그래서 요새 쭉 만나고 있고 당직 개편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당직 개편은
이 대표가 생각하는 당직 개편과 비명이나 반명이 요청하는 당직 개편은
이 시각차가 분명히 있어서 이건 아마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2차 체포동의안에 맞춰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씨는 남아 있을 거고요. 2차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언제 올지는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당 내가 부글부글 끓죠.

신성범>
80조 이게 나오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80조의 조항에 의해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정치적인 불이익은 없다.
대표직으로 해서 유지해도 됩니다 라고 당 안에서는 합의하여 인정해 줬는데 문제는 당 바깥의 여론이죠.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출발점이
작년에 3월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석 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시고
두 달 만에 다시 대표가 되는 순간 배태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미 2중 3중으로 방탄장치를 해놓고 당내 장치도 했다.
당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하나씩 의원님께 하나씩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님께는 국민의힘에 최근에 MZ 세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노동 시간 69시간제 그런 것도 있었고 20대 지지율이 13%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앞으로 이 MZ 세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준석계를 다시 좀 끌어안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게 단순하게 이준석계 이준석 또는 천하람 위원장을 끌어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MZ세대가 갖고 있는 게 좀 이미지가 뭐라 그럴까 쭉 압축됐다고 그럴까 축적된 게 쌓인
이미지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것은 전당대회 때 이준석 천하람을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당과 정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의 태도나 접근 방식이 그들에게
약간 뭐랄까 반감을 산 측면을 좀 찾아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아마 69시간제 뭐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젊은 사람 하는 말로 너무 구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준석을 끌어안음으로써 이준석을 끌어안으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당의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정책적인 접근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미지 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 사실 저도 좀 연배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좀 많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인 MZ 세대에 대한 지지율이 위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주 69시간제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은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8%.
또 호남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24.5%. 없다-모른다가 무당층 53%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 시그널은 사실 좀 됐어요. 몇 달 전부터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호남에서 계속 들려왔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움직임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게 확정적으로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호남 지지율은 수도권 지지율과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중도층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앵커>
전국 1위예요. 무당층 비율이.

신경민>
그러니까 호남분들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단히 실망했는데
국힘당 지지까지는 못 가겠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면 저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전략이나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진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더 끈을 조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전환이 아니고 질적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일본통으로 통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소통 그리고 기시다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도 이제 계속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기시다가 셔틀 외교, 방한 때 뭔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뭔가 좀 갖고 올지 이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일본이 아베 이후에 체질 전환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100%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치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로 합의가 거의 공식화된 그런 순간에도 외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제징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주도했고 실무자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기시다 수상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고요.
지금 4월 지방선거나 아니면 방한에 즈음해서 기시다 내지는 기시다 내각의 태도 전환을
바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순진한 거고요.
외교를 읽지도 못하는 거고 일본의 전환도 읽지 못하는 거고요.
이 사안의 성격상 이렇게 원샷으로 폭탄주 쫙 들이키듯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후과가 따를 거고 이대로 가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이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내적으로 좀 자세를 낮추고 자세를 전환하는 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드는데
뭐 기대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범>
저는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시다 개인적으로 보면 8년 전인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 뒤집어진 데 대한 개인적 트라우마도 있는 사람이다.
또 다음 달 4월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각 수반으로서의 자민당 총재로서의 입장도 이해하는 거다.
그렇다면 7월달에 8월달에 왔을 때는 달라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전제로 하고 설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사태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보면 정말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엄혹해지고 북한은 저렇게 핵 고도화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단을 내린 거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에 중간에 보면 대문을 먼저
담을 먼저 허문 쪽이 있고 우리가 먼저 허물면 국제사회가 아, 저 안 허문 집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는 소리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남는 문제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었느냐 그 질문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성공이나 실패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필요하냐.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언제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그때 보면 초기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좁힌다면 7~8월에 기시다가 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정서에는 반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국제정세를 보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정상회담도 하고
기시다는 키이우를 가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선택 안 하고 계속 쭉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현 상태를 아주 일본과의 경색 국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을 보고 찬반 내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감히 생각해요.

앵커>
일단 그 7~8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선거제 개편 그리고 이재명 대표 기소 등에 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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