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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실패·강제 징용 해법 공방

2023-03-22 17:55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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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여야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와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다시 검사 출신이 임명 될 경우 정권 꼭두각시, 검경동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의 경찰 장악이 현실화됐다 경찰 우습게 본다 이렇게 반응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후임 인선을 아직 답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검사 출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윤희근 경찰청장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저는 이게 검사라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며 피해자 중 찬성하는 유가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성만 국민의힘 의원
솔직히 이번에 제3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유가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상당수 찬성하는 유가족이 있다고 긍정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법안보다 더 진전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21만 8천 명이 강제 동원의 피해자로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제2의 문희상 법안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없이 제 3자 변제안만 두고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사과라는 거는 사과를 받는 측,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과라고 인정될 때 그 사과가 통용이되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이밖에 이태원 참사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희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상처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윤희근 청장은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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