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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의결

2023-03-22 17:29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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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빠지면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는 예정대로 27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선 결의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3개의 복수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소위에서 채택했던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됐고,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전원위원회는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구성한 뒤 27일부터 2주 동안 대여섯 차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안은 전원위원회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진일보한 선거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협치 제도화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외에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5,000명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이는 등 숙의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치학과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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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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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2023-03-25 09:40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총예산이 증가되지 않으면 늘릴수도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부터 줄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300명을 고수하는 것은 세비를 많이 받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국가 경제 수지가 어려울 때는 국회의 총예산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 정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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