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원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전원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임채원 기자가 여야 합의 내용과 앞으로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장 자문위의 안을 토대로 전원위에 회부할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했습니다.

3개 안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며, 1안·2안을 제외한 3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일)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당연히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은 신중해야 될 문제고 국민들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일단, 소위가 의결한 3개의 개편안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삭제한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담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의결하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 동안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전원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정개특위 소위원장>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은 (의석)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정원 확대안을 내놓은 의원님들이 주로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고…"

이밖에 전원위는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과 중복입후보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