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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정치 인사이트] 최진봉·김수경 "의원 정수 증원, 국민 저항 커서 어려워"

2023-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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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의원 수 늘릴 수 있지만, 여론 안 좋아…3개 안 다 난관"
"우리나라 의원 수 많은 건 아냐, 늘리는 건 무리 아니지만 국민적 저항 크다"
"의원들 기득권 스스로 결정해야…개편 잘 이뤄질지는 의구심"
"한일 관계, 선거에 유리한 표 끌어오려는 정치인들에 놀아나면 안 돼"
"이완용이 환생했다며 국민들 추동해선 안 돼"
"양곡관리법, 전 정부에서도 무산…여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것"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의원 증원, 어느 정당도 부담스러울 것…비례대표만 손볼 수도"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국민 여론 유리한 위치에 가려고 해"
"세비 동결 상태서 의원 늘리는 방안, 논의해 볼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처럼 전문가-국민 참여해서 논의해봐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얻어온 게 무엇인가…무작정 퍼줘"
"우리 국민들 피해, 우리 국가의 기업들이 변제? 타당한가"
"양곡관리법, 의석 수로 보면 가결되겠지만 윤 거부권 가능성도"


■ 앵커 >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 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원위 불참 가능성까지 피력한 만큼 격론이 예고됩니다.
정치 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의원 수 증원 300명 이상 늘리는 문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어제 있었던 국회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이죠.
정치개혁 2050 모임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무늬만 개혁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선 압축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정치개혁 2050 모임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렸고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에는 4인, 5인씩 뽑을 수 있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사실 이 1,2,3 안을 보면 1안과 2안은 소선거구제를 그냥 두면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병립형, 옛날처럼 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권역별 준연동형으로 할 거냐고요
세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으로 만들자는 건데
사실 1안, 2안은 소선거구제를 그냥 두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미 지역구를 일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 자체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50명 더 늘리자 이렇게 된 거죠.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흔드는 거라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3개의 안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준비 기간까지 하면 1년도 안 남은 거죠.
예비 선거 기간하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하면서 의원 수를 늘린다?
그건 제가 볼 때 어느 정당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국민적 역풍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1번 2번 안이
다만 의원 수를 동일한 숫자로 놓고
1번이나 2번 안을 합치는 부분 거기서 조율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바꾸는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결합을 해보면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수 늘리지 않고 그러면 비례대표만 손볼 수밖에 없어요.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마 현안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가면서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문제는 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제는 준연동형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권역별이라 함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호남, TK 이런 지역으로 나눠서
특정 정당이 거기서 거의 독식을 하는 구조잖아요.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로 크게 권역을 잡고
그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뽑게 되면
민주당도 TK나 영남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올 수 있고
호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각도에서 1, 2, 3번 안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변화와 개혁의 폭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크게 바꿀 것이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가 된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당론까지 정해진 단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절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의원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여야의 입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국민의힘은 늘릴 수 없다는 걸 강하게 가지고 나왔죠
민주당도 국민적 여론 때문에 늘리는 것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텐데
국회의원을 늘리는 걸 반대한다는 이슈를 선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 힘이 어쨌든 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확 줄여서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인구 수하고 대비해서 볼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늘려야 하면 늘려야 하는데
국민적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늘리는 안이 존재할 것 같으면
아예 전원위 자체에 출석을 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전원위까지 안 나올 건 아니지 않냐,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냐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다른 이슈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늘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몇 해 전에 선관위에서 국제적으로 다들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를 다 비교해 볼 때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17만 명인데 그게 4위나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려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이 9명이고, 거의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국민들은 결사반대하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느 정당도 섣불리 이거는 타당한 겁니다 늘리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커서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앵커 >
최 교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야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슈를 선점한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장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나온 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뭔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국회가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가 열심히 일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들한테는,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저렇게 늘리겠다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결국은 이 선거에서 어떤 유리한 위치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당이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결사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 정수 늘리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늘려야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의원의 세비라고 하죠.
세비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전체 한 명이 받는 돈의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보좌진의 숫자도 줄이고
그러면 숫자를 늘려도 총액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해야 된다
단순히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 의원수를 늘리게 되면
세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국가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300명이 받고 있는 세비를 n 분의 1로 나눠서 350명으로 나누고
그러면 세비가 줄어들 거고 보좌진 비용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세비 많이 받고 보좌진 많이 드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유럽의 모델처럼 본인이 직접 운전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숫자를 늘리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의원들의 특권이 줄어드는 것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더 나눠서 대표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는 길이다.
이런 논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그럴 수 있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한 명이 한 13만 명 정도를 대표하고
프랑스는 8만 명 정도를 대표하니까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좀 늘어나도 됩니다
만약에 전체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게 되면
국회의원이 많아져도 그걸 n 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한은 더 낮아지는 걸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세비를 많이 쓴다는 지적도 있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열심히들 일하시지만
일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말도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국민적 불신이 크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럼 국회의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권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본인의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다시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잘 진전될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해법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반대가 57, 찬성이 29입니다.
그래서 여론은 이해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중립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본인이 이해관계자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공론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해보고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에만 온전히 맡겨놓게 되면 본인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국회가 또 논의를 해보는 과정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강하게 반대한 그런 것조차도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수렁에 빠뜨린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삼전도굴욕이다, 용산총독이다.
이런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굴욕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온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얻어온 게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름 목록도 제거해 주지 않았고
대통령 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NHK 보도에 따르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지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봤으면 그런 말까지 꺼낼 수가 있을까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듣고 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양보했던 거
예를 들면 제3자 변제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 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양보하고 온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형평 있는, 공정한 외교였냐는 부분에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양보를 외교라고 하는 건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외교인 거지
우리가 무작정 다 퍼주고 언제 줄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게 그게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원칙을 지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는 거죠.
행정부가 정무적 판단이나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법부가 결정한 문제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뭐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끝난 문제니까 사법적 문제로 해결할 문제고
외교와 정치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걸 왜 연결을 시킵니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문제를 우리 국가의 어떤 기업들이 그걸 변제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너무 많이 내줬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굴욕적인 게 아니냐는 평가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본이 사과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망언한다고 해서 화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일까요
사과 역시도 정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망언을 하는 것도 지금 당장 4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일본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극우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망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일희일비하면서 화냈다. 좋았다.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야당의 언어가 감정적인 부분, 반일 감정을 추동하는 부분에만 쏠려 있다.
이게 지금 신을사조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을사조약은 국권을 상실하고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건데
지금 이게 그거에 응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누가 득을 보려고 하는가, 저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도 문제죠
반한 감정을 부추겨서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니까요.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저는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미 민간 수준에서는 많은 이해와 서로 간의 우호가 존재하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을 붙여서 나에게 유리한 표를 끌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선동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더 이상 놀아날 필요가 없다.
독도라는 것도 우리의 땅인데 자꾸 일본이 그런 식으로 주장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외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반대하고 항의해야 되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건데
제 말씀은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선거철만 되면 때가 되면 망언하고
때가 되면 사과하는 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일본이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은 명확해야 해요.
우리가 부화뇌동을 해서 일본이 원하는 얘기를 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일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반영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이해는 하는데 그 언어가 이완용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야죠
하지만 이완용이 환생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추동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양국 관리법 개정안이 23일에 처리가 임박한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내놓은 2차 중재안,
초과 생산량이 9% 이상 또 가격 하락 폭이 15퍼센트 이상 떨어졌을 때
강제적으로 매입해주는 개정안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통과될까요.
아니면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진표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도 합의가 무산됐어요.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3월 첫 번째 국회에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23일이 첫 번째 임시국회가 열리는 건데
아마 상정이 될 것 같고
의석 수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나 윤석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농민이나 농촌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쌀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우리가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다른 곡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곡 관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중재안이 많이 양보되어 있기는 해요.
사실 농민단체에서는 이거 통과돼 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도 하고 있고요.
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조항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추진되다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야 하는 조항이 부담스러워서 넘어갔던 문제거든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공수가 바뀌어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 뭐가 더 옳다기보다 입장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회라이브1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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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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